2025년 10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 지면요약

A1면

관세타결 임박…코스피 3748찍었다, 심성미 기자 외 2명

10월 16일 코스피지수가 3748.37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5610억원, 1540억원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9만77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45만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0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열흘 내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하며,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1.4조원 재산분할은 잘못", 장서우 기자, 허란 기자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상소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2심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건넨 비자금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의 불법성으로 인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보며 2심 재산분할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증여 등으로 처분한 주식도 처분 목적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법조계는 부부 공동재산이 2조8999억원으로 재산정 될 것으로 보며, 2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금액 때문에 약 1년 반 동안 우려되었던 SK그룹의 지배구조 위기도 가능성이 낮아졌다. SK그룹은 이에 대규모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단독] '주담대 갈아타기' 막혔다, 정의진 기자, 유오상 기자

10월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수도권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수억원의 원금을 갚아야 한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 결과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하는 만큼 70%인 기존 LTV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30년 한국 GDP, 15위까지 추락", 정영효 기자, 이광식 기자

10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조2700억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대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사이 멕시코, 호주, 스페인 등이 치고 올라와 순위가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