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지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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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화 콕집어 때렸다…'마스가'로 불똥 튄 美·中 갈등, 김우섭 기자 외 3명

10월 14일 중국이 자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네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5개 자회사와 거래를 금지했다. 해당 자회사들이 중국과의 교류는 없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14일 00시에 해외 선박에 t당 50달러 입항 수수료를 물린 계기로 중국이 해당 금지 조치를 취한 터라,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선박을 운용해야 하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미국의 선박업계에 협력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보낸 경고장으로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AI 붐' 탄 삼성전자 영업익 12조, 김채연 기자, 박의명 기자

2025년 3분기 삼성전자 매출은 86조원, 영업이익은 12조1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되었다.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15.3%, 영억이익은 158.6% 늘었다.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이 2분기(4100억원)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약 7조원을 기록했다. AMD 등 미국 빅테크 대상으로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 등 고부가가치 D램 판매가 늘면서다.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묶는다…집값 불붙자 또 '초강수', 이유정 기자 외 3명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 등 과열된 경기 남부권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한다. 서울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적용된다. 분양권은 전매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대출, 청약, 세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LTV와 DTI가 각 50%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청약 1순위가 금지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2년이상 실거주 및 실사용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분양권 3년 전매제한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 현상을 보이자 다시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설정, 주택 시장 감독 조직 마련 등 규제책도 고려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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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세계 1등일 것", 한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다닝 많아지고 자본시장도 정상화돼 가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 급등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던졌다.

'버블 붕괴 직전' 일본 닮아가는 韓부동산, 강진규 기자, 정영효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수준과 기업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 증가세가 버블 붕괴 직전 일본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18년 177.2%에서 2025년 1분기 말 200.7%로 증가했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2024년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 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제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하락했다. 일본에서도 제조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0년대 500%대에서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부동산 기억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로 급등했다.

"풍선효과 차단" 서울·경기 규제지역 대폭 확대…대출까지 총동원, 유오상 기자

정부가 특정 지역만 규제하여 다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진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되면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공기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조정 등 세금을 건드리는 방안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일단은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