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 이유진 기자

11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태동령은 728조원 규모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장관 “대북 재래식 방어, 한국이 주도”, 강연주 기자, 곽희양 기자

11월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양국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 관련 후속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국 장관의 협의 사안이 담긴 공동성명은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탈취 대기업 잡는 ‘암행어사’ 투입…공정위, 전담 감시관 12명 위촉, 김세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기술보호감시관을 위촉했다.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정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게다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단독]윤석열 경호처 “불순분자” 막겠다고 용산공원서 시민들 심박수 측정 계획했다, 송윤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용산공원 일부를 개방하면서, “불순분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입구에 방문 시민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장비 배치 계획을 세웟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2022년 일부 개방된 용산공원 출입구에 심박수 기반 긴장도 측정 장비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경호처가 2022년 6월 21일 작성한 ‘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 구축사업(1단계) 추진계획’ 문건에는 2022년 9월부터 용산공원에 심박수 측정기(긴장도 측정기), 얼굴인식 AI 폐쇄회로(CC)TV, 로봇개, 경비드론을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2년 7월 29일 추가 작성된 ‘업무 보고’ 문건에는 생체신호 탐지 장비(긴장도 측정기) 목적에 “불순분자, 테러 의도자 잠입 등 출입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긴장도 측정 장비는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경호처는 “해당 장비를 시험했지만 오작동이 많아 정식 운용하지는 않았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시민감시 장치를 도입하려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점 역시 심각하다”며 공공분야에서 시민 감시 목적의 기술 도입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