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7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경제도 삶도 기댈 데 없는 한국인…“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작년의 두 배, 김경학 기자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리서치 업체트리플라잇이 11월 6일 발간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54점(10점 만점)이던 개인 행복감은 올해 6.34점으로 하락했다. 연구진은 “경제 수준은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데이처터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59.3%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을 39.5%에 그쳤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는 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덧붙여 “체감하는 ‘경제’도, ‘삶’도 불만족스럽고 ‘사회문제’까지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안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형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2024년 6.78점에서 2025년 6.97점으로 커졌다. 2020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도 2025년 3.89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낮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는 ”올해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심리로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 구조물 붕괴, 7명 매몰…구조·수색 중, 김현수 기자 외 2명

11월 6일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녀졌고,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7명이 매몰되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가 붕괴해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매몰되지 않은 2명을 바로 구조했다. 나머지 7명은 붕괴된 타워 구조물에 매몰되었다. 매몰자 가운데 2명은 위치가 확인돼 밤늦게까지 장비 52대, 인원 136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쯤 취재진에 ”위치가 확인된 2명 중 1명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우회구조를 시도하고 있고, 곧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투입된 9명은 발파에 앞서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사이사이 철기둥을 잘라내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타워 높이가 총 60m인데, 작업자들은 25m 높이에서 작업하다 붕괴와 함께 추락.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충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0%대’로 결정, 반기웅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한·미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기재해”, 박광연 기자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랑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미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어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감에서 MOU 체결 시험제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동시에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채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