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요약

美 '죽음의 가오리' 띄웠다…미래산업 깨우는 방산기술, 강경주 기자

미국 방위산업 기업 노스롭그루먼은 세계 최초 조립식 초대형 수중 드론 ‘만타레이’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대부분 직선형인 수중 드론과 달리 만타레이는 세계 최초로 곡선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만타레이는 여러 부품으로 조립하는 모듈식 설계를 따랐다. 브라이언 시어벌드 총괄수석엔지니어는 “해군 부두에서 크레인과 일반 장비만으로 빠르게 재조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만타레이의 운송 용이성을 강조했다. 그는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정박한 뒤 전원을 꺼둔 채 ‘동면’ 상태로 있다가 필요할 때 깨어나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동력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방식을 사용한다. 첫째로, ‘부력 기반 글라이더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부력 엔진을 사용해서 글라이더의 위 아래 부력을 바꾸면서 물속을 순환시킨다. 내부의 물이나 공기 양을 바꿔 전체 밀도를 바닷물보다 가볍게 만들면 위로 떠오르고, 무겁게 하면 아래로 가라앉는 식이다. 둘째로, 해류를 이용해 날개에 달린 프로펠러를 돌려 필요할 때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각국은 수중 드론 개발에 국방비를 쏟는다. 중국은 9월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공개했다. 시어벌드 엔지니어는 “수중 드론이 미래 해양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배당 분리과세 '35→25%' 유력…온실가스 감축 '53 ~ 61%'로 강화, 강형우 기자 외 2명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1월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은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와중에, 당정 내부적으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202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결정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당초 ‘50~60%’와 ‘53~60%’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환경단체 요구를 반영해 최대 목표를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 감축 목표 '53~60%' 가닥…11일 국무회의서 확정, 하지은 기자, 김형규 기자

11월 9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202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53~60% 감축안이 정부 단일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61% 감축‘으로 정하며, 사실상 확정되었다.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말한다. 오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정했던 현행 NDC도 현재 달성률이 30%에 그친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력(발전) 부문의 감축 부담은 2018년 대치 최소 68.6%, 최대 75.3%를 줄여야 한다. 신규 원전 수십기를 지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 정유, 석유화학 부문도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납사 공급이 감소하면 국내 생산망 전반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수송 부문의 감축률은 기존 50.5%에서 60.2%로 늘어났으며, 이는 상한선 60% 감축안(62.8%)와 큰 차이가 없다. 전기, 수소사 전환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되는데,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해 부품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국내 부품업체의 대규모 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가운데, 한국만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나설 듯, 민경진 기자

11월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높이기 위해 ’전술적 자산배분(TAA)'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해마다 수립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에 따라 5년간의 중기 목표 비중이 설정되는데, 단기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3%포인트의 비중 조정을 허용하고, 추가로 2%포인트까지 특정 자산을 더 담거나 덜 담을 수 있는 전술적자산배분(TAA)를 활용한다. TAA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없이 투자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해 실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총운용자산(AUM)은 11월달 들어 약 1450조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SAA에 따은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다. 이에 제도적으로 17.9%까지 국내 주식을 운용할 수 있으며, TAA를 활용하면 19.9%까지 국내 주식에 국민연금 기금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은 17%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TAA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은 30조원 안팎에 이르는 기금을 국내 주식에 추가 투자할 수 있다. 30조원은 올해 3분기 주식 시장 전체 하루 거래대금(31조5000억원)에 맞먹는 돈이다.

TAA 제도 운용에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승은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시장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만 자체가 개인 등의 매수세로 이어져 주가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TAA가 주식 시장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TAA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환율 및 금리 급등락에 따른 주가 급락이나, 시장 과열에 따른 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매수나 매도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취지를 갖는다. 이번 추가 매수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등 주식 시장이 과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매수라 TAA가 주식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고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 운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기금은 증시 급등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지나치게 끌어올리면 변동성을 키워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 분양가 8000만원대 나왔다, 이인혁 기자, 임근호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새 아파트가 ‘3.3㎡(공급면적)당 8000만원대’에 나온다. 11월 9일 업계에 따르면 11월 11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분양가가 3.3㎡당 8484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 중 역대 최고가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547만원이었다. 2년 전보다 42.1% 뛰었다.

땅값과 공사비가 뛰고, 조달 금리가 높게 유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