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일 경향신문 1면요약

‘계엄 하려고 북 도발’ 윤석열 ‘외환죄’ 추가, 이창준 기자

11월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 중에 외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이 되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2024년 10월 18일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이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침범 시 물리적 격추)”라고 적었다. 특검은 2024년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침투시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까지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다층적으로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입력된 우리 군의 무인기 왕복 궤적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일반이적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선비핵화론은 실패했다”[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박주연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先)비핵화론은 실패했습니다. 핵무기가 필요 없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야 해법이 생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이라며 “이 적대 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4강 외교 복원과 9·19 군사합의의 적극적·선제적 복원”을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던 북·미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정 장관은 “지금부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주창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흡수식 통일이 아닌 상당 기간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하며 공동발전을 이룬 후 통일에 관한 결정은 미래 세대가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는 제안에 미국보다 먼저 움직여서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결정에 후회한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안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을 대 우리는 즉각 움직엿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해 개성공단 시설물 점검에 착수하도록 챘어야 했죠”라고 말하며, 당시 그렇게 안 한 이유에 대해 “외교·안보라인 중심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11월 만든 한·미 워킹그룹도 말은 협의지만, 실제론 남북 간 일을 미국 측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였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단독]임금 77%가 ‘중간’에서 증발…다단계 하도급이 삼킨 ‘땀의 대가’, 최서은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낫다. 11월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정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했다. 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 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의 인건비로 약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 줄어든 약 4708만원의 연평균 급여를 받았다.

또한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어, 하청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항소 포기 문제없다”…검찰 내 반발은 더 거세져, 이홍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상 중요 사전 관련해선 검찰을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A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잇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은 각각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