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3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검찰, 선택적 집단행동”, 유선희 기자

2021년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11월 12일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교체돼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1월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정환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기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재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노만석,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 유선희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정은 11월 12일 오후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검사장들과 논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 사의 이후 일단은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을 이끌게 되었다.

한은 “부실기업 제때 퇴출했으면 GDP 0.4% 올랐을 것”, 김경민 기자

11월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는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