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 지면1면 요약
빅테크로 200억 달러 줄줄...91개국 중 30개국이 ‘이미 적자’, 정영효 기자 외 3명
한국의 디지털 적자 규모가 2025년 들어 증가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각종 클라우드 구독료, 인터넷 광고료, 생성형 인공지능 구독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외화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악화와 환율 상승이 우려된다. 디지털 적자는 경상수지의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앱 구독료, 클라우드 이용료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34억달러, 2023년 20억 달러, 2024년 17억 달러로 줄다가, 2025년 1~9월 22억 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오픈AI의 챗GPT 매출 중 5.4%를 한국이 차지하며 전세계 오픈 AI매출 기여도 2위가 한국인 만큼, 우리나라 디지털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2022년 말 처음 등장한 생성형 AI 유료 구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디지털 적자가 2024년 990억달러까지 늘어난 경상흑자 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가 보편화할수록 플랫폼 이용료, API 사용료, 데이터 저장 비용, AI 연산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늘어 서비스수지 적자를 악화하고 환율 등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본다.
美·中 모두 안보문서서 '한반도 비핵화' 뺐다, 이상은 기자, 배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월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도 11월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낸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장을 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NSS를 통해 중국과의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비핵화보다 ‘대중(對中) 억지’가 최우선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도 미국의 ‘대중 동맹 전선’ 확대에 반응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김형규 기자 외 2명
12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호철 변호사는 1980년대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 때부터 활동하고 환경운동 연합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활동 당시인 2012년 7월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 ‘사용 허가’ 결정을 낼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사원의 원전 감사 등을 다시 수술대에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안 표결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새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워느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월 7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며 “명백한 ‘코드 인사’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용범 "원화 약세에 베팅 움직임…대응책 있다", 한재영 기자, 김형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월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계속되는 고환율 상황 대첵과 관련한 질문에 “(원화 가치)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에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단기적으로 경제 구제별 해외 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다 보니 (원, 달러 환율 상승)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 원인으로 미국 등 해외와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금리 격차가 있었다”며 “국내 성장률이 회복되고 잇고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해외 부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는 문제, 개인의 해외 투자에 과도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문제,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와 관련한 국내, 해외 투자 비중 및 환헤지 문제 등 세 개 분야 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