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9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논란의 내란재판부…여당서 제동 걸렸다, 허진무 기자, 심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내년 3월 수서역에서 KTX 탄다…코레일·SR, 13년 만에 통합, 최미랑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2026년 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을 통합하여 KTX와 SRT 기차를 통합 운영한다. 좌석난이 심각한 수서역에 2026년 3월부터 KTX 열차를 일부 투입하여 수서발 기차를 늘리고, 2026년 하반기엔 KTX와 SRT 열차를 완전히 통합 편성하여 좌석을 약 1만6000석 늘린다. 2013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시민 편익을 위하여 철도회사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SR을 설립하여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철도 운영사가 2개여서 인적, 물적으로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커지고 공공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양사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김정화 기자
12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이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67명이 의견 표명에 찬성했다.
“일자리 74% 대체할 수도”, 김윤나영 기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12월 8일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 지 추정한 결과로, 저위 시나리오는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 도입과 대량 해고 기업에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세 납부 대산 기업을 늘리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확대하여 기본급여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향화한 수치를 적용했다. 'AI 노출도' 등도 활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