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요약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최해련 기자 외 2명

당정이 3년간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를 반복한 기업, 또는 1000만 명 이사으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로 피해를 준 기업,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등에게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2월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경우 2024년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4.1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여야가 법 개정에 긍정적인 만큼 연내에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기업 측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기업이 완벽한 정보 보안책을 내놓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기업의 자진신고수를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국내 보안업체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곳은 28곳에 불과하고 매출 1000억원을 넘는 국내 보안기업은 4곳뿐인 만큼, 외국 보안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美, 엔비디아칩 'H200' 中 수출 허용, 이상은 기자 외 2명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8일 엔비디아 H200 인공지능(AI)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인 블랙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기존에 중국 수출이 허용된 H20보다 성능이 여섯 배나 좋은 고사양 칩이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이후 수위를 높여왔던 대중 수출 통제 기조를 수정하여 중국 '길들이기' 전략으로 선회하였다는 평가다.

또한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SMIC 파운드리 기업 등 성장하는 중국 인공지능 메모리 칩 산업이 자립하는 속도를 늦추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엔비디아, AMD 등 미국 AI 가속시 개발사와 램리서치 등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매출의 15%가 중국 대상 수출이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통제 조치에 반발하고, 중국의 기술 자립을 경고해왔다.

[단독] SK하이닉스 '밸류업 카드'…美증시에 자사주 상장한다, 송은경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자사주 2.4%(1740만7808주)를 주식예탁증서(ADR)로 상장하는 방안을 두고 해외 IB에서 여러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는 증권의 해외시장 유통을 위해 발행하는 대체증권이다. 기업이 원주식을 국내 보간기관에 예탁하면 이를 담보로 현지 은행 등 예탁회사가 예탁증서를 발행해 해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가 ADR 발행에 나선 것은 고질적인 저평가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면 상장지구펀드(ETf) 등 패시브 자금과 미국에서만 투자하는 롱온리펀드 등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대만 TSMC도 1997년 미국 ADR을 상장해 주가를 재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李 대통령 "비정규직에 임금 더 줘야…그게 합리적", 한재영 기자, 곽용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원래는 정반대가 돼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니 1년11개월 지나면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씩 계약하는 고용 환경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