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전재수 사퇴…여권 흔드는 ‘통일교 로비 의혹’, 김한솔 기자 외 2명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공개되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1일 사퇴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의혹이 제기되고, 임종성 전 의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도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2021년 9월 30일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전 본부장과 10문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애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지검장들 ‘징계성 좌천’, 유선희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여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2월 11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 부장검사급인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 정환보 기자, 이유진 기자
12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긜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2026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꼐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2026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