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인용률이 낮은 이유

명예훼손 및 모욕죄 쉽게 알기 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까지 가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확률은 아주 낮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 확률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판이나 감정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공연성 요건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실 적시 대 의견 표현의 문제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넷째, 모욕죄의 모호성이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SNS에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맥락상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형사 고소는 무죄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합의나 사과문 요구를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절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공부하니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