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기원
부의 역흐름은 부의 불평등을 불러온다! (경제 물리학)
요즘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고수익 금융상품 등에 관심이 많다. 가끔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투자 결과에 침묵한다. 아마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폰지 사기, 금융 다단계, 고수익 미끼 가짜 파생상품 사기 등의 보도를 가끔 본다. 전 세계적으로 임금 상승보다 금융 이득, 부동산 이득이 크다 보니 젊은이, 주부, 일반인 등이 주식시장에 참여한다.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 시장경제에서 부의 불평등은 저절로 생긴다. 모든 경쟁이 허용된 완전 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세계이므로 승자독식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인류는 완전 시장경제의 해악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조금씩 보완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은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법률로 기업을 강제 나누도록 하고 있다. 1911년 석유 재벌 스탠더드 오일은 엑손, 모빌, 셔브런 등 38개 기업으로 분할되었다. 법률이나 시장 규제로 큰 기업과 작은 기업 사이의 공정경쟁을 규정하지만 사실 공정경쟁은 요원한 일이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정권교체에 따라 친기업 정책 또는 분배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만 대기업의 시장 권력을 어찌하지 못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기업의 수명 훨씬 더 길다.
시장경제에서 부의 불평등은 왜 발생할까? 토마 피게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부의 불평등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클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게티의 주장대로 자본수익률이 크면 자본을 소유한 자의 이득은 훨씬 클 것이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의 수익은 작을 것이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물리학(Econophysics)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부의 불평등이 부의 역흐름(Inverse Wealth Flow)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이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부의 역흐름은 무엇일까? 부의 순흐름을 낙수효과(tickle-down effect)처럼 부자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부자의 부가 덜 부자인 사람으로 이전되고 조금 부자인 사람의 부는 가난한 자에게 이전되는 부의 흐름이라 하자. 부의 순흐름(Wealth Flow)이 일어나면 부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가는 자본을 투자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고 노동임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돈(임금)이 기업가로부터 노동자로부터 이전된다.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제거하고 사람 사이의 돈의 이전에만 집중해 보자.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서로 교환하므로 이런 모형을 돈교환모형(money exchange model)이라 한다. 돈교환모형에서 돈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사실 가난한 자로부터 부자 쪽으로 돈의 역흐름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가 오늘 애플 핸드폰을 사면 나에게 실물의 핸드폰이란 재화가 생기지만 내 임금의 일부는 애플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이전된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음의 부(negative wealth)인 상태에서도 부를 부자에게 이전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빚을 내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은 소비자들의 돈을 기업가, 자본가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이다. 물론 사회의 경제 규모가 증가하면 사회 전체의 부는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GDP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커졌다. 그런데 전체 부의 파이를 나누어 가지는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wealth’s inequality)’ 현상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자. 그림 1은 1996년에 영국의 내국세를 기반으로 개인이 소유한 부의 누적 분포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킬로파운드(k₤) 단위로 순자산을 나타내었다. 가로축과 세로축에 모두 상용로그를 취해서 그렸다. 누적분포함수(ac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란 순자산에 대한 분포 함수를 구한 다음 어떤 순자산이 w 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모두 더한 다음 전체 인구의 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재산이 최젓값이 되면 모두 누적하였기 때문에 값은 1이 된다. 분포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가 된다. 누적 분포함수는 순자산 wc=100k₤를 기준으로 두 영역으로 나뉜다. 순자산이 w<wc 이면 누적 재산 분포 함수는 지수함수 P(w)~exp(-w/T) 꼴을 따라 감소한다. 이러한 분포 함수 꼴을 볼츠만-깁스 법칙(Boltzmann-Gibbs law)이라 한다. 통계역학에서 작은 시스템이 거대한 환경에 접해 있으면서 같은 온도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스템의 미시적 상태에 있을 확률이 바로 이런 함수 꼴을 따른다. 재산의 온도(wealth temperature)를 뜻하는 T는 약 T=60k₤이고 이 값은 평균 재산 <w>=41k₤와 비슷한 값이다. 사회 전체의 평균재산보다 적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수는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빨리 증가한다. 즉, 가난한 자의 누적 숫자는 더 빨리 증가한다.
한편 재산이 w>wc 이면 누적 재산 분포 함수는 멱함수 P(w)~w^(-a) 꼴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멱함수 지수는 a=1.9로 상당히 큰 값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의 수는 급격히 줄지만, 멱함수 분포 함수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규분포보다는 훨씬 느리게 감소한다. 이러한 멱함수 법칙을 파레토 법칙(Pareto’s law)이라 한다. 멱함수 지수 a는 보편적인 값은 아니며 부의 분포를 구하는 년도, 국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멱함수는 최대 재산을 가진 사람 영역까지 성립한다. 파레토 법칙은 영국 사회 전체에서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전체 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의 분포 함수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된다.
[그림 1] 1996년 영국의 내국세를 기반으로 개인의 순자산에 대한 누적분포함수. 가로축은 킬로파운드(k₤)로 나타냈다. 가로축과 세로축에 상용로그가 취해져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1996년에 영국에서 w<wc 인, 평균 이하의 낮은 재산 소유자는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불평등 지수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는 0.68로써 영국은 과거보다 더 불평등한 부의 분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부의 분포 함수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을 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였다.
우리는 지나친 부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시장경제의 해악을 잘 알고 있다. 상위의 수 퍼센트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여서 시장에서 소비가 줄어들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산층의 비율을 늘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모형을 도입하여 차별적 세금(tax)을 부과한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의 기관인 정부는 부자에게 더 큰 세금을 매기고 징수한 국세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기본소득(basic income) 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다. 강제적 부의 순흐름, 즉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로 부가 이동할 수 있는 흐름 채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경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를 진작 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한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세금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지, 사회 인프라 투자는 얼마로 할 것이진,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업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의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없다. 이것이 현대 시장경제의 딜레마이다. 시장 경제는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이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을 것이다.
시민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부의 이전 방식을 선택한다. 보통 정권이 민의를 읽어서 그 대의를 정확히 실현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 정권이 민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정권교체가 일어 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파이를 좀 더 키우고 첨단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할 수 있는 사회, 자신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국가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리딩 국가가 될 것이다.
[1] M.-Y. Cha, J. W. Lee, D.-S. Lee, D. H. Kim, “Wealth dynamics in world trade”, Comp. Phys. Commun. 182, 216 (2011).
[2] V. M. Yakovenko, J. B. Rosser Jr., “Statistical mechanics of money, wealth, and income”, Rev. Mod. Phys. 81, 1703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