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라는 이름의 독배,
‘편파변제’의 비극 [필독]
원본 읽기
링크 : 법인파산 시, 지인 돈 먼저 갚으면 큰일납니다 : 법무법인 주연
상담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대표님 중, 가슴 한구석에 가장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계신 분들은 대개
‘지인들의 돈’을 빌린 분들입니다. 은행 빚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만,
나를 믿고 선뜻 은퇴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내어준 친구와 친척의 얼굴은
차마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다른 건 몰라도 처남이랑 친구 돈은 갚고 신청해야겠습니다. 그게 사람 된 도리 아닙니까?”
굳은 결심을 한 듯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13년 차 회계사이자 파산 전문변호사인 저는,
그럴 때마다 가장 냉정하게 그 손을 가로막아야만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지키려는 그 ‘의리’가, 사실은 지인들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위험한 초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고마운 이들에게 ‘소송’을 선물하시겠습니까?
법인 파산의 세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합니다.
회사가 무너질 때 남은 마지막 조각들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파산 직전 특정 지인에게만 우선적으로 돈을 갚는다면,
법은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몫을 가로챈 불공정 행위인 ‘편파변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인권(지출을 무효로 돌리는 권리)’이라는 칼을 빼 듭니다.
대표님은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은 그 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받은 그 돈, 원금은 물론 법정 이자까지 합쳐서 당장 법원에 다시 내놓으십시오.”
졸지에 소송의 피고가 된 지인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도움을 주려던 대표님의 마음이 도리어 지인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가는 셈입니다.
2. “몰랐다”는 고백은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회사가 망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법의 잣대는 매우 차갑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위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특히 파산 신청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변제는 사실상 방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호소만으로 법원의 부인권 행사를 막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3. 민사를 넘어 형사라는 족쇄까지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파산죄: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빚을 갚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만약 이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이 뒤따릅니다.
의리를 지키려던 순수한 동기가 대표님을 ‘범죄자’로 만들고,
지인들을 ‘공범’의 의심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4. 비정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정리가 필요할 때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당장 대표님이 하셔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지인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들도 정식 채권자 명단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법원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투명하게 현금화하여 법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인을 소송의 위험에서 구하고,
대표님 본인도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길입니다.
마침표: 숫자의 냉철함이 대표님을 보호합니다
회계사의 눈으로 본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의 현미경 아래에서 어떤 지출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숫자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법적 폭풍으로부터 대표님과 주변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린 선택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주연이 대표님의 재무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의리가 독배가 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출구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대표님의 그 마음까지 지킬 수 있도록, 숫자에 강한 전문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원본 읽기
링크 : 법인파산 시, 지인 돈 먼저 갚으면 큰일납니다 : 법무법인 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