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보상, 산재 신청만으로 충분할까요?
낙상사고 보상받는 법,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재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낙상사고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낙상사고 보상’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낙상사고 보상받기 위한 신청 절차
산재보험을 통해 낙상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서는 재해자에 대한 정보, 사업장에 대한 정보, 재해 사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목격자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까지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그다음으로 목격자 진술서, 재해경위서 X-ray, CT, MRI 등 영상자료 등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죠.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단은 해당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낙상사고 보상 신청이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이를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부족한 낙상사고 보상, 손해배상청구로 받으세요
근무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면 보통의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종 산재보험을 통해 받은 낙상사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부족한 낙상사고 보상에 대해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산업재해로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낙상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 상실률은 얼마나 되는지, 노동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수입 측면에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회사의 과실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쉽게 말해,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주 측의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 본인의 과실은 적게 인정받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잘 모를 텐데요. 따라서 산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낙상사고,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나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간혹 회사 측에서 재해자에게 산재 처리하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무서워 무작정 회사의 공상처리 요구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낙상사고 보상보다 더 유리한 조건일 때 공상처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진료비는 물론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액수와 회사에서 제안하는 액수는 얼마인지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하죠.
꼼꼼하게 비교하기 위해선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 비율, 근무하고 있는 직종의 가동연한, 진료 기간, 임금수준, 앞으로 발생할 진료비,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 부상의 재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섣부르게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하기보단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더 유리한지 따져본 뒤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든 합의를 진행하시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알맞은 낙상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낙상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재해자가 이러한 과정을 꼼꼼히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낙상사고 보상 청구를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청구와 산재 합의 대행까지 모든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 말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