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다쳤다면, 산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며 근로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는데요.
그런데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연 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기존 법률은 주로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일터에서의 사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집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재택근무 중 일어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또,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재택근무 산재의 인정 기준부터 절차, 그리고 불승인 시 대응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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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산재, 인정될 수 있을까?
재택근무는 업무 공간과 개인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 사고 발생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도 명백히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택근무 중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거나 업무용 전화 응대나 화상회의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업무 시간 외 개인적인 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재택근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수행한 업무 내용,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택근무 산재 신청 어떻게 할까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재택근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근무 시간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치료 기록 등도 준비하신다면 산재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증거 자료가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고 발생 즉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산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재택근무 산재 불승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택근무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됐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승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단의 불승인 사유에 불복한다면, 그다음으로는 해당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됐다면 사고 당시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자, 이메일, 화상회의 기록, 근무시간 기록, 의료 기록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하죠.
이렇게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심사청구도 기각된다면, 근로자는 다시 한번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각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업무와 사고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산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재택근무 산재,
권리 보호를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택근무 산재는 업무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 산재 인정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불승인 시에도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근로자 편에 서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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