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길에 멈춰버린 일상, 퇴근중교통사고 산재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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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고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셔야 하죠.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퇴근중교통사고 산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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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근중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퇴근 재해 중에서도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업무 지시로 이동 중인 경우 등 일부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을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만 충족한다면 산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에 들렀다 다른 일을 보거나 퇴근 도중 사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났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중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이동 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재 신청 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근중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준


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상적인 경로의 이용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란 근로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출퇴근 경로나 일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퇴근 중 다른 장소를 들르거나 사적인 목적지로 방향을 바꿔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했다고 판단되어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상적인 방법의 이용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 당시 근로자가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이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퇴근중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분류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과도한 음주 운전이나 고의적인 무면허 운전과 같은 비정상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한 근무시간과의 시간적 연계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퇴근 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발생한 사고도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근중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퇴근중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빠르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및 치료 내역, 근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고 당시 CCTV, 목격자의 증언, 교통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산재 신청서와 증거 자료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의 경위, 경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불승인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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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중교통사고,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중교통사고도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사고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산재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누락되는 정보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초기부터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 박언영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산재 변호사로서 일터로 출퇴근하던 중 다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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