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公的) 존재에 대한 정신건강 확인

소시오패스(sociopath).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2021년 대선과정에서 원희룡 후보 부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언급한 ‘소시오패스’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녀에 이어 김부선씨도 “이재명은 소시오패스였다”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 소릴 들은 이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하겠지만, “대선후보의 정신건강은 공적(公的) 영역”이라는 당시 원 후보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리전문가인 정혜신 박사는 과거 자신의 책에서 “우리 정치인의 대부분이 ‘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앓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정치인뿐일까요. 현대인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정신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정치인이나 외골수 학자 등에게서 대표적 정신질환인 ‘인격 장애’와 ‘피해망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건강검진)’는 나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마음의 건강(정신건강)’은 무시됩니다. 몸의 건강보다 정신의 건강이 실은 더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여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만 7,000명에서 2019년 311만 6,000명으로 10년 새 50.8%나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 4.2%에 이릅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규모도 2013년 14만 3,000명에서 2019년 17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전한 정신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 장애나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질환을 방치한다면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의 정치를 담당하거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고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타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크고 작은 병을 가지고 있듯, 본인도 모르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그 상처와 고통이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흉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일본에서의 독극물 테러 사건 따위도 그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군 장성 및 행정부처 장관,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업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료인, 여객선, 여객기 등 다수의 사람을 이동시키는 직업군 등은 선발 과정에서 정신과적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는 과정, 음식업 종사자 채용, 폭발물 제조 및 관리업무 종사자 등 타인의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직업군 채용 과정에도 정신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