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말내말(他言我言), 西洋 - 16
"자기 수하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떤 관직에 임명하는 지배자는 신과 국가에 죄를 짓는 셈이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Koran)]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부동산정책은 물론이고 국토,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많은데도 굳이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한 문 前대통령은, 적어도 신과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지은 셈입니다.
"인간이 내리는 판단의 힘과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시정할 수단을 언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판단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어떤 사람의 판단이 진실로 믿음직하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늘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한다. 자신에 대한 반대의견까지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옳은 의견 못지않게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이 상이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명한 사람 치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없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너무 탁상행정이었습니다.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오직 규제만 남발하며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경청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는 일처리는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 할 수 없다. 자신의 물질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그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위 같은 책 , [자유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민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짓밟는 정책과 행위는 그 자체로 지탄받아야 합니다. 나의 선의가 다른 이에겐 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反시장, 反자유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