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언어 - ‘추진’과 ‘검토’

공무원의 언어는 ‘모호성’과 ‘복잡성’이 특징입니다.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은 ‘명확성’과 ‘단순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책임소재를 가려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그것이 두려워 항상 ‘모호함’과 ‘복잡함’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해서 각종 정책자료의 내용과 설명은 모호하고 복잡합니다. 읽다보면 웬만한 전문가들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언어와 그들이 작성한 문자들이 대부분 이런데, 그중 두 개만 들면 ‘추진’과 ‘검토’입니다. ‘추진’은 말 그대로 뱀의 다리(蛇足)입니다. 이 말은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검토’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설사 검토를 하더라도 할지 안할지 알 수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명확성’과 ‘단순함’은 생명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급자인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게 흐려지는 순간 책임의식도 실종됩니다. 정책의 성패를 이미 시작단계에서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즉각적으로 따지고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틀어막고 추궁해야 합니다. 의회와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는 국회, 시민단체 라면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