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말내말(他言我言), 西洋 - 19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철학 교수이자 철학자인 조지프 히스(Joseph Heath)는 자신의 책,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파는 의도는 좋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돕고자 하는 수혜자에게 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선전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정책은 선의(善意)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고민과 정교함, 검증을 통해 마련된 정책만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런저런 좋은 의도로 정부가 하는 정책, 국회가 만드는 입법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안되는 정도의 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만큼 더 챙겨주는 것이어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맙고, 안맏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의 쓰임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없이 소위 '광'을 파는 일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라를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