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행정수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여당의 ‘갑툭튀’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뜬금없는 행정수도이전 재추진 시도는, 부동산 문제 등 악화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속셈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故노무현 전대통령의 “재미 좀 본 아젠다”라는 발언처럼, 정치적 파급력이 만만치 않은 소재란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 이전은 개헌을 해야 가능하므로, 범여권은 개헌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천문학적 비용, 부동산 버블의 전국적 확산 우려 등으로 전국적인 여론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셈법으로만 본다면, 충청권 민심을 감안, 수도 이전 찬성여론에 묻어갈 수 있겠지만, 향후 통일국가 시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한반도에 영구적 1국가2체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과거 독일은 1945년 동‧서독 분리시, 향후 통일될 때 베를린을 수도로 가정해 두고 시골마을인 ‘본’을 임시수도로 정했었습니다. 수도이전은 통일국가의 백년지대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수도를 옮긴다고 해도,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부동산가격 급등 들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부정적 사례들도 우울한 전망에 힘을 보탭니다. 수도가 된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몇 나라들의 수도인 워싱턴DC, 캔버라, 앙카라, 브라질리아 보다는, 뉴욕, 시드니, 이스탄불, 상파울루가 더 유명하고 붐빕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기본적으로 통일시대를 감안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굳이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면, 세종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세종시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폭넓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국의 수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득실 셈법으로만 접근하묜 훗날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는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의 관심과 고민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