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말내말(他言我言), 西洋 - 20

피터 스와이저는 자신의 책 [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규정과 규제의 대부분은 행정부 내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비선출직 관료들이 만든다. ...중략...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규정과 법을 만들때 창출되는 돈이 있다. 이런 법과 규제를 고안한 사람들은 관직을 떠난 뒤에 자신들이 만든 바로 그 규제를 해독해주는 명목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기업들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갈취 형태는 이제 관행이 되어 버렸다."

평소 자주 느끼던 감정들과 같습니다.

공복(公僕)이 주인행세, 상전노릇 못하도록 주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좋은 정치가는 이런 고질병을 치유할 지혜와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툭 하면 규제를 만드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규제로 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입만 열면 너도나도 규제타파를 외치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비온 뒤 대나무가 자라듯 규제들이 남발됩니다.

규제에도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습니다만,

나쁜 규제는 반드시 지워 없애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는 공직자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을 낚아 먹이를 갈취하는 악(惡)은 정말 곤란합니다.

날아오를 새들의 목덜미를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