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면 하고 싶은 일 10가지

공약을 구질구질하게 백화점식으로 만들지 않고 단 10가지만 내걸고 실현하고 싶습니다(5년은 생각보다 짧음). 우선 생각나는 10가지만 적어봅니다. 나머지 안보, 국방, 평화, 노동 등등의 문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합니다.

1. 우선 모든 정부 부처의 ‘규제’를 일괄 분석해 ‘나쁜 규제’를 집권 1년 안에 모두 폐기합니다. 아울러 ‘나쁜 규제 신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새로 만든 규제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결과적으로 역효과, 부작용을 낳을시, 그 규제를 만든 공무원과 해당부처 장관을 문책합니다.

2. 각종 ‘대책’ 남발을 근절합니다. 주택정책을 비롯해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그 대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역효과를 낼 시 그 대책을 남발한 공무원과 해당부처 장관을 문책합니다.

3. 공무원들의 순환근무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극대화합니다. 실국장, 장차관급 등으로 키울만한 인재들만 별도로 소수정예로 선발해 업무역량을 강화합니다.

4. 내편네편을 가리지 않고, 인재충원 방식을 철저하게 능력위주로만 선발합니다. 장차관, 공기업 수장도 마찬가지로 지역과 정파를 떠나 오로지 능력 위주로만 인선합니다. 내편을 인선하기 위해 사전에 짜고치는 가짜 공모방식을 모두 없앱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는 가차없이 경질합니다.

5. 정부부처별로 각각 산재한 모든 복지정책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재편해 실제 혜택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제도 개혁을 준비합니다.

6. 부모가 피땀 흘려 벌어서 제 자식에게 정당하게 물려주는데 국가가 숟가락 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가구1주택자의 주택상속세, 증여세,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등 제도를 모두 폐지합니다.

7. 공공주택 주택공급 방식을 연령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30-40대 전용 주거단지의 경우 완벽한 보육, 초중등교육기관을 획기적으로 설치, 공급하고, 70대이상 전용 주거단지의 경우 요양, 여가, 건강관련 시설을 대폭 보강해 공급합니다. 애견, 애묘 등 반려동물과 거주할 수 있는 독신자 공동주택을 별도로 확대 공급합니다.

8.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마을단위 및 도시단위 소형원전 건설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환경을 위해 완벽한 지천정비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완성합니다.

9. 저출산고령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전면 혁신합니다.

10. 국민개세주의 확립을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단 1명도 없도록 합니다. 버는 만큼 세금 내는 나라를 만듭니다. 1원이건, 10원이건 부담능력만큼 세금은 내도록 합니다.

이것 열가지만 제대로 하려해도 10년은 족히 걸릴듯 합니다. 그러니 100가지 또는 그 이상의 공약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방하는 사기와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