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200만 원의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는 급여+∝로 병장 월 봉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그 공약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지금껏 빠진 논의가 있습니다.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월 200만 원의 봉급이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이해가 묻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병장월급 200만 원은 민간 직장인이 받는 월급 500만 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의 경우 의식주(衣食住) 전부를 이미 국민 세금으로 지급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끼의 무료식사, 잠자리, 하다못해 양말부터 내의, 치약과 칫솔, 비누까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민간회사 직원들의 경우 월급을 받아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식대만 해도 만만찮지요. 집의 소유 여부에 따라 월세건, 관리비건, 이자건 다달이 부담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의복을 장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따라서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의식주에만 이리저리 써도 월 200만 원을 저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병사들은 이미 월급 200만 원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봉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준 것은, 실제로 400-500만 원이 충분히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민의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인신(人身)이 자유롭지 못한 대가로 지급되는 의식주 해결이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18개월간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병사들의 월급이 200만 원이 되었으니, 하사, 부사관 등등의 월급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일이 그리 함부로 할 일은 아니란 사실을 새삼 생각합니다.

군 내부의 불만과 우려도 충분히 경청해서,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급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