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지배로 향하는 첫걸음은 바로 사람에게서 법적 주체성을 살해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말입니다.
마구잡이식 과잉입법 행위들이야말로
'사람에게서 법적 주체성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적 주체성은 '법인격(legal personality)'이라고 합니다.
법인격을 가진 존재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이러한 능력을 무력화 시킨다면
주체적 인간을 사실상 살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과잉입법은 훗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