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직무유기

대통령이 사람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대통령에게 좋은 인재를 천거하지 못하는 총리의 직무유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재상(宰相)에서 '相'이란 글자에는 '눈먼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公子)도 "위험한데도 받쳐주지 않고, 쓰러졌는데도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그런 도움이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재상의 직무태만을 나무라는 말입니다.

당나라 문종때 재상 이각(李珏)은 "모두 군주의 결단에 맡긴다면, 그 밑에 있는 그런 재상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보필(輔弼)'이란 글자도, 재상이 길을 이끄는 것을 보(輔)라 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필(弼)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천하가 편안하면 재상에게 눈을 돌리고, 천하가 어지러우면 장수에게 눈을 돌린다"고도 했습니다.

동한시대 명제(明帝)는 "무릇 현자를 추천하여 나랏일을 돕게 하는 것은 재상의 책무다."라고 했으며, 북송 초기의 재상 범질(范質)도 "재상은 현자를 추천하는 일이 본직이다."라고 했습니다. 당태종도 재상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에게 "널리 현인을 구하여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겨야 한다. 이것이 재상의 직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재상이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직무이며, 이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면 당연히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지금 총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좋은 인재를 추천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그롯된 인사를 바로잡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을 교정하기는 커녕 수수방관 하거나 부화뇌동(附和雷同)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직을 내놓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