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국회사무처, 보좌진 숫자도 절반으로 준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 절반만큼 수준이나, 업무역량, 업무성과가 줄어들까요?
만약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을 일괄 절반으로 줄인다면,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은 그 절반만큼 엉망이 될까요?
만약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업무성과는 그 절반만큼 줄어들까요?
만약 전국의 모든 대학이 절반으로 줄아든다면, 대한민국의 인재 경쟁력은 절반만큼 줄어들까요?
대답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사람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업무성과도 절반 줄어든다고 말할 근거는 너무 희박합니다. 오히려 효율성이 배로 증대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력운용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예를들어 교육부를 없앤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까요?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엉망이 될까요? 그 반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비효율의 덩어리를 짊어진 초고도 비만 인재운용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해줄까요?
가능하다면 특정 부처, 특정 자치단체, 특정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샘플링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절반의 감축. 그건 어떤 장점과 단점을 보여줄지 중금합니다.
늘려야 할 곳은 부족하고, 줄여야 할 곳은 많은 우리의 인력 불균형 공급 시스템에 대해 가혹하게 칼을 댈 혁명적 리더는 정말 없는 것인가요? 줄어들기는 커녕 매년 증가하기만 하는 공무원 숫자, 이게 정말 멈출 수 없는 법칙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스템은 지금 거대한 속임수로 국민 등골을 빼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