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말내말(他言我言), 西洋 - 64

by 권태윤

“임기 중인 정치인들이 불만을 품은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함으로써 문제를 얼마 동안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는 독일 정부가 공공주택, 지방정부 서비스, 농업과 제조업 보조금, 행정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했지만, 정부 부채로 이러한 경비를 조달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확실히 처음에는 경제 기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정부가 외국의 원조를 얻으려고 하면서, 독일정치는 안 좋게 흘러갔다. 다른 국가들은 원조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치적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는 독일 정부의 경고를 믿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독일을 구제하기 위해 자국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해롤드 제임스dml,『The War of the Wards』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금방 휘청거릴 수 있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도, 능력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계속하며 부채를 늘려간다면 파국적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1기와 2기에서 계속 주한미군 주둔비를 크게 늘려달라고 겁박한 것도, 우리의 씀씀이가 과도하게 커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을 펑펑 쓰면서 자기들에게는 조금 밖에 안 준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어설픈 자가 돈 자랑을 합니다. 진짜 부자는 씀씀이에 인색합니다. 그래야 돈 꾸러 오는 사람이 안 생깁니다. 제 힘으로 돈 한 푼 벌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표에 눈이 멀어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빚을 내 씀씀이를 늘리면, 그만큼 늘어난 빚을 갚아야 할 국민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게 미래세대의 빚으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빚으로 돈을 뿌라며 경기가 좋아졌다는 관료들의 말은, 사기꾼의 야바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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