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말내말(他言我言), 西洋 - 75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현재의 정부는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일 뿐이다."

1876년 대선에서 승리한 러더퍼드B.헤이즈 대통령이 훗날 개탄조로 한 말입니다.

"국회는 한 표의 가격을 흥정하고 질서를 위한 법을 돈으로 사고파는 시장으로 변했다."

메튜 조셉슨이 1880년대와 1890년대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책 [날강도 귀족 The Robber Barons, (19세기 미국의 실업가들을 경멸적으로 이르는 말)]에서 개탄한 말입니다.

국민이 기업을 부리는 세상은 없습니다. 기업이 국민을 부리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고용을 창출해 바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일,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운운하지만, 천제적인 기업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세상입니다.

정부는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광이나 파는 조직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상위입니다. 제 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제약하며 기업까지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AI는 인간의 모든 권력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 국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