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술

통치의 기술이란 게 별것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위임하고,

국무총리는 각부처 장관에게 부처운영의 전권을 주며,

각 부처장관은 해당 실국장들에게 권한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은 국가대사만 총리와 의견을 나누고,

총리는 국정의 주요현안만 부처장관들과 의논하고,

부처장관들은, 해당부처 주요정책만 실국장들과 의논하면 됩니다.

머리는 머리 역할을,

손발은 손발의 역할을 잘 하면,

나라는 저절로 건강하게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 책임, 자율.

이것이 통치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잘난 척 나대지 마십시오.

관료들이 입을 닫는 순간부터 올바른 통치는 물건너 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