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의 관점(觀點)

개인 삶에 대한 정부(國家) 개입에 비례해 自由는 그만큼 더 축소됩니다.

계획적 복지, 계획적 경제 따위는 그 자체가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근로시간 단축. 말은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럼 “더 많이 일하고 월급 더 받겠다.”는 사람의 뚜렷한 자유의지(自由意志)는 무시당하고 짓밟힙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의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가요.

‘저녁이 있는 삶’은 ‘돈’이 보장해주는 것이지, 쉬는 ‘시간(時間)’이 보장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말은 듣기 좋습니다.

그럼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받을 테니 일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짓밟힙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가요.

人間으로서의 ‘기본적 삶’은 일터가 보장해주는 것이지, 최저임금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조건과 사정(事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自由를 억압하는 反민주적 행위입니다.

융성하던 유대인의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억압하자 곧바로 망하는 길로 간 나라가 한 둘이 아납니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자주적(自主的)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의 박탈입니다.

빈자(貧者)를 구제하는 행위와, 모두를 동일하게 만들려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집중복지’, ‘핀셋복지’가 필요하지, 능력에 모자라는 ‘보편적 복지’ 타령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자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현금을 구걸하는 노예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현혹(眩惑)이자 사기(邪氣)라고 한들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