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환상을 깨는 방법 – 목적세 도입

보육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재난지원금...

너도나도 ‘퍼주기’를 남발합니다.

왜?

그것이 ‘공짜’인줄 알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돈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부 기업과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돈 쓰는 집단이지 결코 돈 버는 집단이 아닙니다.

대책은?

‘목적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보육세’, ‘아동양육세’, ‘아동수당세’

‘청년수당세’, ‘기초연금세’...

‘공짜’인줄 알았던 그 돈이

실은 내가 내는 세금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퍼주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납세자인 국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북한 퍼주기’에도 현금 주려는 사람들 있던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일세’를 걷어보세요.

제 돈 내면서 ‘퍼주기’ 하자는 사람,

나는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빚을 내서 쓰는 그 많은 돈은,

돈 맛도 못 본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일 수 있단 사실입니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등쳐먹는 것,

그것 외에 달리 표현할 문구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