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국회개혁 과제
우선 생각나는 몇 가지만 적어봅니다.
1. 하루씩 돌아가며 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없애거나 하루에 몰아서 하기. 솔직히 그게 뭐하는 짓인지 궁금함.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로 만들어 돌리면 되는 것.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생각과 철학’이지 ‘목소리’가 아닐 것.
2. 회기 중에는 지역구 활동 금지시키기.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 아닐 것임. 온갖 행사 불려 다니느라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없음. 다른 나라들도 이런지 정말 궁금.
3. 국회에 총리, 장관 몽땅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하는 ‘대정부질문’ 없애기. 현재의 서면질의도 그보다는 나음. 보여주기식 비효율의 극치.
4. 건수 위주 입법발의 못하게 하기(입법총량제 도입). 건수 가지고 의정 평가하는 짓은 너무 수준 낮고 유치하며, 본질을 왜곡하는 짓임. 법을 많이 개정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법안을 되나마나 마구잡이식으로 만든다는 반증.
5. 예산 많이 땄다고 자랑하는 바보짓 안하기. 그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내가 국민세금 이만큼 더 내게 했소.’ 라는 바보짓인데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
6. 국민세금으로 지역구 관리 안하게 금지시키기.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지 왜 국민 세금으로 봉급 주는 직원을 지역구에 상주시키면서 조직관리하고 지역구 관리하는 데 쓰나. 이러니 ‘농부’출신 초선의원도 세비 적다고 징징거리는 것.
7. 국정감사 없애기. 임시회 때 하는 회의나 거의 같음. 하루 종일 질의 두 세 번 하느라 시간 낭비. 이것도 비효율의 극치. 거기 나와서 하루 종일 벌서는 공무원들은 또 어쩌나. 연중 상시국회가 정답.
8. 정부부처도 세종시로 다 옮겼으니, 이제 국회도 옮기는 게 마땅. 관습법적으로 수도라는 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공무원들 서울 출장 오느라 길바닥에 세금 다 쓰는 바보짓 안하게 해야 함.
9.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줄여야 함. 국가적으로 낭비. 신인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지역구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평소에 해당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며 열심히 살면 됨.
10. 상임위 마구잡이로 배정하지 못하게 하기. 평생 A라는 길을 살며 A분야 전문성을 쌓은 사람을 느닷없이 B상임위로 보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과연 옳은가.
11. 비례대표도 연임 가능하게 하기. 일 잘하면 연임시켜 주는 것이 당연. 그래야 지역구 받으려고 일도 안하고 윗선에 줄이나 대는 짓 막을 수 있음.
12. 당선자가 비리나 범법행위로 국회의원직을 잃으면 자동으로 차점자가 승계토록 공직선거법 바꿔야 함. 그래야 쓸데없는 세금낭비 막을 수 있음. 더구나 법 준수 의지도 강해지고, 차점자에 의한 당선자 감시도 강화됨. 그 대신 무고(誣告) 따위로 당선자 괴롭히는 낙선자는 영구히 공직선거 출마 못하도록 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