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도 자유와 휴식을!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양심과 철학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적(公的) 봉사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극은 항상 ‘더 하겠다’는 욕심에서 생깁니다. 국회의원 단임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4년간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고, 비굴하게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례대표도 절대 지역구 출마 못하도록 하고, 지역구 의원도 단임제로 하면 모든 문제 가 해결됩니다.

그럼 ‘귀한(정말 귀할까?)’ 경험이 사장(死藏)된다고요? 그렇다면 차선(次善)으로 3선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겐 3선 이상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3선 제한규정을 두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7선, 8선 신선(神仙), 아니 ‘쉰選’ 의원을 양산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도대체 무슨 기여를 해왔던가요.

나아가 정년규정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과 대다수 직장인들이 정년규정에 따라 60세면 집에 갑니다. 왜 정치인들은 70, 80이 넘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하나요. 그들에게도 정년기준을 적용해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노인에 대한 국가적 배려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간 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부여해 왔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시장통을 헤매고, 가기 싫은 행사장을 떠돌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3선만 해도 12년인데, 더러는 7선, 8선 등 30년 가까이 정년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죽도록’ 일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유와 휴식을 줍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엄수를 강제하는 나라에, 너무 오랫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노동’에 시달리는 정치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단임제 또는 3선이상 금지’, 정년 적용을 하루속히 도입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지나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