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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나인 Mar 23. 2024

함부로 모텔 가지 마세요

실화 바탕 소설을 통해 익히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 정보(4)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금요일 저녁 간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먹다가 옆자리와 합석을 하게 되었다.

말이 잘 통하는거 같아 따로 2차를 가게 되었고 간만에 신이 난 나머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기게 되었다.

점차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눈을 떴더니 한 모텔이었다.

둘 다 어제 일을 잘 기억하지는 못했고 서로 민망한 나머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일어났다.

얼마 후 A씨에게 고소장이 온 것이었다.

의아했던 A씨는 고소장을 확인하였는데 죄명이 강간이었다.

깜짝놀라 확인했더니 합석한 사람과 모텔에서 깨어난 그 날 일을 강간으로 고소 당한 것이었다.

무척 당황했으나 해명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설명이었고 A씨는 당시 기억이 없어 이를 반박할 만한 사유를 생각해내기 어려웠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난 후라 CCTV 등의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고 결국 A씨는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변호사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경찰서에 가는 것이 회사에도 소문이 나 회사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있었다.

A씨는 지금도 당시 상황을 후회하며,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나 이미 A씨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위 사례는 한 때 한참 문제가 되었던 그러나 요즘도 종종 발생하는 일을 담은 소설입니다.

남녀가 서로, 특히 모르는 남녀가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날에 있었던 일은 당연하게도 당사자 둘만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사실 서로를 제외하고는 알기가 힘듭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찾기는 무척 힘들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은 모순된 부분이나 증거를 찾는 것은 더더욱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만나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할 생각이 없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모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거나,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알콜성 블랙아웃으로 인해 기억을 잘 못하거나, 급진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온전히 본인이 감당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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