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n 16. 2021
Contract law in Canada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 4가지
**이하의 모든 내용은 캐나다 법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통해 복습해 보고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참고는 하시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합법적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법 관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접한 법은 Contract Law, 계약법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법의 어려움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면서 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고 인지시켜 주시는 중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계약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 나가기 전 돈을 내고 나가는 행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암묵적 계약입니다. 암묵적 계약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싸인이나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음식점과 손님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실제적인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말없는 계약을 음식점 주인과 체결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주문한 음식을 내어주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계약입니다.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고르고 옷을 선택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 행위 또한 이에 해당하는 또 다른 계약의 모습입니다. 돈을 지불하며 받는 영수증, 그것은 우리가 받는 계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두 예에서 언급되었듯이 계약에는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Offeror)과 그 조건의 제안을 받는 사람(Offeree)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으로 인해 체결되는 계약,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다는 문구,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는 문구들은 한 사람의 제안(Offeror)으로만 이루어진 계약(Unilateral contract)의 한 예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계약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제안(제공-Offer)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은 사람의 긍정적은 대답. 수락(Acceptance)이 있어야 계약의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제재가 가능한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세 번째 조건은 "대가"입니다. 영어로는 Consideration, the exchange value로 표현됩니다.
중고차 매장에 가서 차를 보며 딜러와 차를 사기 위한 계약을 생각해 볼까요?
딜러가 손님에서 한 중고차를 보여주며 2만 불의 가격을 제시합니다. (Offer)
그 손님은 가격 흥정을 하지 않고 제시된 2만 불을 수락합니다.(Acceptance)
딜러의 대가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손님의 대가는 2만 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계약 속에서는 서로에게 오가는 대가가 쌍방으로 존재합니다. 이 대가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대가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불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1불에 판다는 제안에 수락의 의사를 표현하고 1불을 지불한 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계약입니다.
마지막 계약의 조건은 쌍방이 동의한 "의도"(intent, intention)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이 계약을 알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한 뒤, 쌍방 중 한 명(Burden of proof-증거 제시에 책임)이 계약의 조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충분한 증거(balance of probabilities)를 제시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동의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쌍방의 의도는 깨끗하고, 명확해야 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충족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중 한 요소인 대가가 빠진 계약은 계약이라 불리지 않고, 선물, 대가성이 없는 약속으로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