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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계절산타 Feb 23. 2021

소득의 미래(이원재, 2019)

삶의 어떤 순간도 유예되지 않고, 빛나게 하는 사회

늙어서(?) 매월 얼마 정도 있으면 구차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다행히 직장을 다녀 정기적인 소득이 있지만,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현재 노동자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대학 입학보다 취직이 더 큰 축하를 받는다. 취직을 하기 위해 거의 25년 혹은 30년의 세월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 이토록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 자기실현, 소명의식, 사회기여 등등 아름다운 이야기도 가능하겠지만, 아주 단순 명료하게는 '소득' 때문일 것이다.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그토록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미래>에 대해 궁금하다면 펼쳐 볼 책이 하나 있다.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의 이원재 대표가 쓴 '소득의 미래'(이원재, 2019, 어크로스)다. 열심히 노동을 하고, 생산에 참여하면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해갔던 전통의 소득분배 문법은 깨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좋은 일자리는 이미 사회의 희소자원이 되어 버렸다. 반면 소득 상위 집단이 가지고 가는 부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설파했던 '노동을 통해 대중에서 분배되는 부는 점점 줄어들고, 자본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는 점점 늘어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전통적인 소득분배의 문법이 깨지는 과정을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 설명해 가는 이 책은 마지막 부분에서 소득의 미래를 해결할 킹핀을 제시한다.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에도, 잘 살펴보면 킹핀이 있다.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의 안정'이 그것이다. 그 킹핀을 넘어뜨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보편적 기본소득제'이다."(이원재, 소득의 미래, 2019, p344)


'기본소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때의 유행어는 아닐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실험되고, 정책 혹은 제도로 이어질 내용이다.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일종의 기본소득을 맛봤다. 맛있고 영양가도 있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소득의 미래는 묻고 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는 주는 것"이라는 버트런드 러셀의 인용문이 인상적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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