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이란?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직 성인이 아닌 모든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아동으로 인정되며, 아동학대 범죄는 이 연령대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행위를 규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건강을 저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폭력 및 가혹행위, 방임 및 유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는 법적으로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성립요건

아동학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학대 행위의 대상이 반드시 아동이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행해지는 행위만이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을 포함하며, 정신적 학대는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위협, 아동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양육, 교육, 보호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일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실수나 과실로 발생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학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대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 그 성립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과 피해가 결합되었을 때 법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

만약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아동학대 성립요건 중 충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법적 절차는 피의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진술 조력뿐 아니라 피의자가 겪는 권리침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라면, 변호인 조사동석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지식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혐의로부터 적절히 방어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 하에 상황을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