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와 사회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2023년 경상북도의 취약계층 인구 비율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전년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비율은 0.47%, 전년대비 장애인 증가 비율은 0.10%, 전년대비 독거노인 증가 비율은 0.70%, 전년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가비율은 0.06.%나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노인 인구 비율의 상승과 함께 취약 계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반면에 경상북도의 의료서비스는 수요에 한참 못미칩니다. 경상북도내 종합병원은 20곳,요양병원은 113곳,정신병원은 24곳, 일반의원은 1306곳,치과병원은 13곳으로 일반의원의 숫자가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경상북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다른 지역에 비해 종합병원 및 특수병원에 대한 공급이 적은 실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자원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북 동부권에 총 8개의 종합병원이 있으나, 대부분 포항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전문의 수가 월등히 적습니다.특히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와 도서 지역의 특성으로 산전,후 진료 및 분만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군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시 지역에 비해 낮았습니다. 따라서 공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는 의료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장을 검토해야 합니다.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와 같은 문제는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중입니다.의료 부문을 시장에 내던지다시피 한 결과지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전, 조국 선생의 <가불선진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책의 내용인 즉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 서민에게 가불 받은 피땀 덕택이라는 것입니다.노동자 서민에게 가불을 받았으니 사회권의 보장으로 그들에게 땡겨받은 몫을 갚아야한다는 결론 역시 담겨 있더군요.지당합니다.이제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을 보장하고,이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