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민주주의

정치권에 국한되지 않은 민주주의,‘더 넓은 민주주의’가 제가 바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은 시장을 뽑을 때 시장의 보좌진들 역시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합니다. 지방자치에 더 넓은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마련해 기업의 임원 절반이 현장 노동자들이라 합니다. 경제계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대학의 총장을 학생들이 선출한다 합니다. 백년지대계를 이루는 교육의 장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학원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지요.     

미국과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프랑스의 민주주의 역시 넓고, 수준 높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미리 학습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에,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는 특정 인물의 지시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있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부와 권력이 사실상 세습되고, 대학이 이를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일삼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2030 세대는 '무한경쟁'과 '학업과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학교도 정치도 외면해 왔습니다.

정치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과거 세대의  '민주화 운동'도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함께 바꾸고, 그 힘을 발판 삼아 학교 밖의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연대이자 투쟁이었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시작해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례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68 혁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프랑스에서의 68 혁명은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권위적인 재단에 맞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투표를 통한 총장 선출, 등록금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자는 아직 우리 학생,시민의 역량이 부족해서 더 넓은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2017년의 촛불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학생,시민은 프랑스보다 '더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더 넓고,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함께 수립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