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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백재민 Sep 20. 2023

소수가 독점한 국가시스템

이시와라 간지는 일제 관동군이 제국 내각의 허가도 없이 만주를 침공할 때 관동군에게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인물이지요.


이시와라 간지가 관동군에게 제공한 사상은, “유럽,소련,아메리카,동아시아 대표 국가가 블록을 이뤄 준결승을 치른다. 일본을 주인으로 한 대동아공영권이 건설되어, 미국과 한판승부를 보게된다.일본이 그 전쟁에서 이기면 천황을 중심으로 평화로운 지상낙원이 올 것이니 일본은 조선에 멈추지 않고 만주를 점령해 세계통일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국뽕이었습니다.


이시와라 간지가 속한 관동군의 독자적 행보는 일본제국의 시스템이 육군엘리트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가의 헤게모니와 시스템을 쥐고 흔든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잘 알 수 있는 일례입니다.


이는 가까운 나라의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거 같습니다.우리 역시도 하나회를 주축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틀어쥐고 국민을 학살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군부는 정치에서 물러났지만,이제는 검찰이 언론,재벌과 유착해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번 윤석열정부의 주요인사들 역시 소수의 검찰 엘리트로 이루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단죄하겠다는 식의 말을 내뱉었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권 카르텔은 따로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반윤전선에 진입한 모든 세력이 단결하여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하는 국가시스템을 바로잡고, 민주의 가치를, 공화의 가치를 바로세워야 할 것입니다.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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