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라는 시대의 흐름

일상과 사색

 나는 노키즈 족이다.

 저출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 공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는 저출산 현상에 한몫을 했기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특히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욕먹을 각오로 한번 적어보자면 이렇다.

 직접적인 원인은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더해 나라별 특수성, 그리고 그 특수성에 따른 개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기우느냐의 차이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서야 말이다.)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현상에 대해 나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내가 아이를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객관적인 견지에서 말이다.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다산이 중요한 시대는 노동집약적인 사회/경제구조를 가진 시기였다. 농업중심의 경제구조였던 근대 이전의 시기에는 자녀가 노동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다산이 필요한 것 더하기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출생 후 십수 년 후의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산을 했던 것이다.

 근대로 전환되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구조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되었고 역시 사람의 숫자는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인구수가 생산된 재화의 소비 주체로써의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다.

 국가 측면에서 보유한 인구수(특히, 소비가 가능한 인구수가 중요하다)에 따라 생산력과 소비력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여부를 좌우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외적 요인에 의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현시점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시점으로 인구수와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자.

 첫째, 사람에 의한 노동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시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수와 생산능력의 비례관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평균적인 역량을 보유한 사람의 수와 발전의 비례관계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차 약해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도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며, 후손들이 그 역량의 향상을 담보받기 위해 가정 또는 사회가 보유한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자녀의 수에 따른 가정 경제력의 소진과 이어지는 가정별 소비능력의 저하에 따른 국가 경제 순환의 역효과를 고려할 때,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의문이다.

 쉽게 말하면,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직업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경제활동과 소비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요즘 이슈가 되는 노령층과의 차이점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아마존에서 실험 중인 물류센터의 로봇

 둘째로, 한편에서는 이렇게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다가는 우리나라가 소멸된다고 하는 우려들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전 세계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적은 인구수임에도 선진국을 유지하는 국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출산율이 줄어듦에 따라 인구소멸이 올 것이라는 것은 2~30년 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이유와 관점에서 출산율이 줄어들 때의 이야기다. 어떤 형태든 모든 사람이 후대를 갖지 않는 사회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방식이 자연생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말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인구수가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인구의 역량과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며, 거두어진 비용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셋째로는 작디작은 한반도 내의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넓게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인구의 증가가 과연 긍정적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전에 어떤 과학유튜버가 한 말이 있는데, 많이 공감되기에 언급해 보면 이렇다. 해당 내용은 쓰레기/폐기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논의에서 나온 것으로 인구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쓰레기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수는 줄을 필요가 있는데,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이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이 어찌 보면 가장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영화 월-E 중에서....

 그렇다! 지구는 다양한 종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라는 특정 종의 과중한 인구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과밀이 일으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자연적인 출산율 조절이 된다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싶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출산율을 억지로 높이려는 노력은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막아 다른 물길로 바꾸면서도 수질도 유지하고, 하구언의 비옥한 삼각지도 유지해 보겠다는 것과 같다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기에 심각한 문제임은 맞으나, 이미 사회현상이 되어버린 이상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1명당 몇억 지급 식의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정책보다는, 늦었지만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과 줄어들 인구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변화관리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기형적 인구구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가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입시중심의 사교육이 대부분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의 최상위에 있다고 봅니다.

 즉,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보고 그 변화된 사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많은 정책이나 의견들이 과거의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에 따른 특이점 상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변화할 사회에서 국가운영은 100년 아니 최소 50년을 바라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7~90년대에 그랬으니 그 시기에 효과 있던 답안을 가져와서 2030년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 7~90년대의 방식은 꾸준한 인구와 경제규모의 증가 그래프에 준하여 산출된 예상답안들이었을 뿐이다.

그 그래프는 바뀌었다.

 애도 안 낳은 것이 변명은 많이 하네...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으나, 잘 생각해 보자. 지금이 1900년대 인간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의 발달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구조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대일지, 아니면 소수의 인간 노동력과 완전 자동화된 제조/관리의 시대에서 줄어든 일자리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은 소비의 주체만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지 말이다.

 애는 태어날 때 자기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라던가, 그래도 애는 있어야지 같은 이야기는 과거의 방식에서 비롯된 사고로 이제라도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저출산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거슬러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개인이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전환 말이다.

 대안은 수없이 고민해 봤으나,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고, 상호의 이익관점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측이 있다 보니,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기에 생각해 보자는 의견만 던지고는 글을 마무리해 본다.

덧붙임. 노키즈라서 죄송합니다. 냅둬주세요...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가 여러 측면에서 정답인가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