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격 책정 지표

ESG

Carbon Pricing Metrics: Analyzing Existing Tools and Databases of PCT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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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 책정 지표: PCT 파트너 기관의 기존 도구와 데이터베이스 분석

출처: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PCT) – IMF, OECD, UN, World Bank 공동 발간

지원: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정부의 재정 후원

문서 목적: 환경세 분야에서의 협업 강화를 위해 탄소가격 책정 지표를 비교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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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CP, Carbon Pricing)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ETS)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사회 전체에 동일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치적 수용성, 국제경쟁력,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가진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사회·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국제기구들은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탄소가격 책정 지표를 개발해왔다. 본 보고서는 탄소세율 또는 가격 신호를 측정하는 여러 계산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 설계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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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

1. 탄소가격제 지표의 다양성:

• 직접(명시적, explicit) 가격제: 탄소세, ETS 등

• 간접(암묵적, implicit) 가격제: 연료세, 보조금 제거 등

• 긍정적 가격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유인 제공

• 부정적 가격제: 화석연료 보조금 등 오히려 배출을 장려하는 정책

2. 지표의 혼란 요소 제거:

• 다양한 용어와 범위로 인해 정책 담당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이를 정리하기 위해 공통 개념 및 분류 체계를 제안

3. 새로운 분류 체계 제시:

• 측정 대상: 적용 범위(coverage), 가격 수준(rate)

• 측정 목적: 정보 제공, 진척도 측정, 정책 설계 지원

4. PCT 파트너 기관의 공통 인식:

• 현재 에너지 가격은 환경·기후·보건 비용과 잘 맞지 않음

• 탄소세, ETS, 연료세 정비, 화석연료 보조금 제거가 필요

• 탄소가격제는 반드시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야 함

5. 향후 연구 및 협력 필요성:

• 탄소보조금의 국제무역 관세 효과 등 새로운 연구 영역 존재

• 벌목 유도 상품에 대한 세금 및 보조금도 탄소 가격 신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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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제 탄소가격 책정(CP) 지형: 지표, 데이터셋, 간행물

지난 10년간 국제기구(PCT 파트너 기관 및 기타 학계·시민사회 포함)는 다양한 탄소가격 책정 지표와 데이터셋을 개발해왔다. 본 장에서는 국제기구들이 운영하는 주요 지표와 데이터베이스를 요약하며, 각 기관의 접근 방식과 차별점을 비교한다.

1.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요 지표:

• Taxing Energy Use (TEU): 국가별·부문별 에너지세율 분석 (탄소세 간접 추정)

• Effective Carbon Rates (ECR): 탄소세 + 연료세 + ETS를 모두 반영한 총 탄소가격

• Net ECR: ECR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차감한 순 탄소가격

• 보조금 측정 방식:

• 재정 지원 인벤토리 방식 (Inventory): 예산 지원 및 조세 감면 등 직접·간접적 정부 지원을 추적

• 50개국 이상에 적용

2. IMF (국제통화기금)

• 주요 지표:

• Fossil Fuel Subsidies: 암묵적 및 명시적 보조금 측정

• Efficient Energy Pricing: 공급비용 + 환경비용을 모두 반영한 ‘효율적 가격’ 산출

• 측정 방식:

• 명시적 보조금: 소비자가격 < 공급비용일 때

• 암묵적 보조금: 소비자가격에 외부비용(공해, 건강, 기후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 데이터 범위: 191개국, 연료 및 부문별 세분화

3. World Bank (세계은행)

• 주요 간행물: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매년 발간되는 탄소세 및 ETS 동향 보고서

• Carbon Pricing Dashboard (웹 기반 도구):

• 1990년부터 각국의 탄소세, ETS 적용 현황 및 세율 정보 제공

• 특징:

• 직접 가격제 중심(탄소세, ETS)

• 2019년부터 간접 가격제도 논의 시작 (연료세, 보조금 개혁 등)

• 향후 확장:

• Agnolucci 외 연구진이 제안한 Total Carbon Price (TCP): 직접 + 간접 + 순효과 모두 반영한 지표

4. UN (유엔)

• 주요 간행물:

• UN Handbook on Carbon Tax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 탄소세 설계 및 행정 가이드

• 수용성 확보, 세수 활용, 정책 통합 관련 체크리스트 제공

• Measuring Fossil-Fuel Subsidies in the Context of SDGs:

• SDG 목표와 연계한 보조금 측정 방법론 제시

• Emissions Gap Report (EGR):

• 감축 필요량과 실현 수준 간의 격차 진단, 탄소세와 ETS의 역할 강조

• 주요 메시지:

• 연료세도 탄소세의 간접 형태로서 유효

• 보조금은 탄소가격 신호를 약화시키므로 개혁 필요

5. IEA (국제에너지기구)

• 접근 방식:

• Price-Gap 방식: 국제시장 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를 통해 보조금 측정

• 데이터 범위:

• 42개 비OECD 국가 대상 소비자 보조금 추정

• 생산보조금, 연구지원 등은 제외 (보조금 총액 과소 추정 가능성 있음)

• OECD-IEA 통합 데이터: 51개국 대상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추적 (2020년 대비 2021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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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타 지표 및 민간 연구

• Vivideconomics & ODI:

• Effective Carbon Price 추정: 인센티브 세입과 가격 상승 효과 측정

• RFF (Resources for the Future):

• ECP (Emissions-weighted Carbon Price): 부문별 배출량 가중 평균 탄소세율

• Carhart et al. (2022):

• Comprehensive Carbon Price (CCP):

• 탄소세, ETS, 연료세, 보조금, 재생에너지 의무제도, 저탄소 연료 기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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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탄소가격 책정 지표를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탄소가격 지표는 다양한 정의, 방식, 정책 범위,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목적과 사용방식을 가진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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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임워크 개요

탄소가격 책정 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1) 무엇을 측정하는가 (What is measured?)

• 정책 적용 범위 (Coverage):

• 가격 기반 수단: 탄소세, 연료세, 배출권 거래제 등

• 비가격 수단: 규제, 정부 투자, 기술 표준 등

• 무역 정책: 탄소집약도에 따른 수입품 관세 차등 등

• 탄소가격의 형태 (Rate / Form):

• 직접/명시적(Explicit): 탄소세, ETS 등

• 간접/암묵적(Implicit): 연료세, 보조금 제거 등

• 긍정적(Positive):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주는 정책

• 부정적(Negative): 화석연료 보조금 등 배출을 장려하는 효과

(2) 왜 측정하는가 (Why is it measured?)

• 목적 (Purpose):

• 설명 (Descriptive): 현재 상태를 설명

• 진전 측정 (Progress Measurement): 목표나 기준과 비교

• 정책 설계 가이드 (Guidance): 제도 설계나 개편 지원

• 활용 방식 (Use):

• 추세 이해

• 정책 비교

• 행동 변화 유도 (정책 유인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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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임워크 구조 시각화 (도식 요약)

3. 주요 개념 정리

• 간접 가격 부과의 예시: 연료세(리터당 과세), 에너지세(기준이 CO2가 아님). 탄소함량과 무관할 수 있지만 여전히 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침.

• 직접 가격 부과의 예시: 탄소세(tCO₂ 기준), ETS 시장가격 등

• 부정적 탄소가격 부과의 예시: 세금 감면, 보조금 등은 오히려 탄소 배출을 장려함

• 암묵적 세율의 계산: 연료세를 tCO₂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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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이 프레임워크는:

• 다양한 지표 간 개념 정렬 및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 각 지표의 목적 및 해석 방식을 명확히 하며

• 탄소가격 정책의 통합적 접근(직접·간접, 긍정·부정 등)을 촉진함

또한 재무부, 환경부, 에너지부 등 정부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기반을 제공할 수있다.

4장. 탄소가격 책정 지표를 이해하는 세 가지 차원의 분류 체계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탄소가격 지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분류 체계(typology)’**를 제시하고, PCT 파트너 기관들의 지표들을 이 체계에 적용해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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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가지 분석 차원

(1) 정책 적용 범위 (Policy Coverage)

• 가격 기반 수단: 탄소세, 연료세, ETS 등

• 비가격 기반 수단: 규제, 직접 재정지원, 기술 의무제 등

(2) 탄소가격의 형태 (Form of Carbon Pricing)

• 직접/명시적 (Explicit): ETS, 탄소세 등 (직접적으로 tCO₂ 당 가격 부과)

• 간접/암묵적 (Implicit): 연료세, 세금 감면 등 (간접적으로 가격 신호 전달)

• 긍정적 (Positive): 배출 감소 유인을 제공

• 부정적 (Negative): 화석연료 보조금 등, 배출을 장려하는 방향

(3) 지표의 목적 (Purpose of Metric)

• 설명 (Descriptive): 현재 상태의 정보를 제공

• 평가/진척 측정 (Progress Assessment): 기준 대비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평가

• 정책 설계 가이드 (Guidance): 정책 개선 및 설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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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파트너 기관 지표의 분류

분류 체계 내에서 각 기관의 지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도식화함:

OECD

• ECR (Effective Carbon Rates):

• 가격 기반, 긍정적, 명시적

• 목적: 설명 및 정책 개선 제안

• Net ECR:

• 보조금 차감 포함 부정적 가격도 포함

• TEU:

• 에너지세에 기반 간접 가격 포함

•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 비가격 기반 보조금도 포함 정책 범위가 넓음

IMF

• Getting Energy Prices Right:

• 보조금(명시적·암묵적), 연료 가격의 ‘효율적 수준’ 산정

• 명시적 + 암묵적 + 정책 가이드 포함

• 목적: 평가 및 개혁 권고 (규범적 접근)

World Bank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 전통적으로 직접 가격 중심 (탄소세, ETS)

• 2019년 이후 간접 가격도 언급

• 목적: 설명 및 정책 방향 제시

UN

• UN 탄소세 핸드북:

• 개발도상국을 위한 탄소세 설계 가이드

• 목적: 정책 도입과 설계 지원

• EGR (Emissions Gap Report):

• 탄소가격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 가이드 제공

• 화석연료 보조금 측정 보고서 (UNEP-IISD):

• 보조금 측정 지침, 설명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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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인사이트 (요약)

• 대다수 지표는 설명적(descriptive) 성격이 강하며, 정책 평가 기능을 가진 지표는 상대적으로 적다.

• 직접/간접 가격, 긍정/부정 가격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OECD가 선도, 다른 기관들도 수용)

• 기관별 보조금 측정 방식은 서로 보완적임:

• IEA: 국제시장 가격과의 차이

• OECD: 예산지원 및 조세 감면

• IMF: 공급 및 환경 비용 미반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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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연구 가능성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미래 연구 주제를 제안함:

• 교통·출퇴근에 대한 조세 정책과 탄소 유인 효과 분석

(예: 회사차량 세제 혜택, 주차비 과세 등)

• 무역 정책의 탄소 유인 효과 분석

(탄소집약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차등 등)

• 산림파괴를 유발하는 상품(소고기, 팜유 등)에 대한 조세/보조금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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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기술적 요소에 따른 탄소가격 지표 비교

이 장에서는 PCT 파트너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탄소가격 지표들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특히 다음 네 가지 핵심 기술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1. 탄소 가격 수준 산정 방식

2. 중첩 정책이 존재할 경우 적용 범위 산정 방식

3. 벤치마크 활용

4. 세금 감면, 환급, 면제, 무상 할당 등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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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직접(명시적) 탄소가격 산정 방식

기관별 접근 방식:

• World Bank:

• 매년 4월 1일 기준 탄소세 또는 ETS 가격을 기준으로 발표

• ETS의 경우, 경매 가격 또는 이차 시장가격 사용

• 세율 변화를 반영하는 시점 일관성을 중시함

• OECD:

• ETS는 연평균 경매 가격 사용 단기 변동성 보완

• 탄소세는 4월 1일 기준 세율 사용

• ETS가 경매가 없을 경우, 시장 평균 거래가를 사용 (예: 한국)

비교 평가:

• 평균값 사용: 가격 변동성 완화 장기적 추세 파악에 유리

• 지정일 기준 가격: 최신 동향 반영에 유리하지만, 단기 변동성 노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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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첩 정책이 존재할 경우의 적용 범위 산정 방식

여러 탄소가격 수단(탄소세, ETS 등)이 동일한 배출에 중첩 적용될 경우, 중복 계산을 피해야 함.

• World Bank:

• 총 적용 범위 = 개별 수단 적용 범위의 합 – 중첩 범위

• 대부분 중첩 범위는 해당 국가로부터 직접 제공받음

• OECD (ECR):

• TEU 데이터(30개 산업)를 6개 섹터로 재구성

• 산업 내 사용 연료의 배출량 비율을 기반으로 ETS 적용 비율 추정

• 일부 국가는 ETS와 세금이 중복 적용되며, 이 경우 가격 신호가 합쳐짐

예시:

• 영국, 핀란드: ETS + 탄소세 중복 적용 가격 신호 강화

• 독일, 프랑스: ETS 적용 부문은 국내 세금 적용 제외 중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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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탄소가격 벤치마크 비교

목적: 현재의 탄소가격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준선이 필요함

기관별 벤치마크 기준

• OECD:

• EUR 60/tCO₂: 2030년까지의 중간선 평가 기준

• EUR 120/tCO₂: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가격 수준 추정

• IMF:

• 효율적 에너지 가격 = 공급비용 + 외부비용(환경, 건강 등)

• 국가별 효율 가격 계산 + 국제 가격 바닥 제안:

• 선진국: $75/tCO₂

• 중소득국: $50/tCO₂

• 저소득국: $25/tCO₂

• World Bank:

• 탄소가격 커미션 제안 활용:

• 2020년: $40–80/tCO₂

• 2030년: $50–100/tCO₂

• UN:

• OECD 및 IMF 기준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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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금 감면, 환급, 면제, 무상 할당 등 정책 요소의 처리

문제 인식:

• 탄소세나 ETS가 전체 배출에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평균 가격과 한계 가격이 달라짐 감축 유인이 왜곡될 수 있음

정책 설계 사례:

• 무상 할당(ETS) 또는 세금 공제(탄소세): 산업계 부담 경감용

• 한계 가격은 유지되지만, 평균 가격은 낮아짐

OECD의 조정 방식:

• EACR (Effective Average Carbon Rate) 사용:

• 총 배출량 대비 실제 유효 가격을 조정하여 반영

• 투자 유인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데 활용됨

• EACR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 무상 할당이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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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국가 사례: 분류 체계를 활용한 이해와 적용

이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탄소가격 지표 분류 체계와 기술적 요소들을 실제 국가 사례에 적용하여, 지표들이 각국의 탄소가격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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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OECD 국가들의 연료 및 부문별 탄소가격 수준

핵심 메시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일수록 오히려 낮은 탄소가격이 적용되고 있음.

• OECD의 ECR 분석 결과:

• 석탄 등 고탄소 연료는 탄소가격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음

• 반면, **운송용 연료(휘발유, 경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세율이 적용됨

• 세금 부과는 주로 교통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 산업·건물 부문은 탄소가격 신호가 매우 약함

• 결론: 가격 신호가 환경 효과에 비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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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발도상국 사례: 암묵적(간접) 탄소가격 경험

핵심 메시지:

개도국은 연료세와 같은 간접 수단으로 이미 탄소가격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 개도국은 탄소세나 ETS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 중:

• 연료소비세(Excise tax)

• 연료 보조금 개혁

• 사례: 일부 개도국은 경유, 휘발유에 높은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가격 효과를 내고 있음

• 보조금 제거 효과도 중요:

• IMF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제거만으로도 효과적인 간접 가격 신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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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사점 요약

• 분류 체계와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 개별 국가의 탄소가격 정책 수준과 격차를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정책 설계자는 다음을 판단할 수 있음:

1. 자국의 가격 신호가 적절한 수준인지

2. 어떤 연료와 부문에서 미비한지

3. 보조금 제거 또는 연료세 개혁 등을 통해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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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론 연결

• 이 장은 국가 사례를 통해 앞서 정리된 프레임워크, 분류 체계, 기술 비교 내용을 실제 정책 설계 및 진단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줌

• 특히 정책간 중복·공백, 가격왜곡, 간접가격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조명함으로써,

• 국가별 맞춤형 정책 설계와 개혁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줌

7장. 결론: 지표 비교의 통찰 및 향후 과제

이 장은 PCT 파트너 기관들의 탄소가격 지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핵심 통찰을 정리하고, 미래의 연구 및 정책 개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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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통찰

(1) 대부분의 탄소가격 지표는 설명 목적에 집중

• 현황 진단(descriptive)에 초점

• 실제로 **정책 가이드 기능이나 규범적 평가(normative)**를 포함한 지표는 드물다

• 예: IMF의 ‘효율적 에너지 가격(Efficient Pricing)’ 지표는 예외적으로 규범적

(2) 직접/간접, 긍정/부정 가격 신호 모두를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

• OECD를 시작으로 다른 기관들도 **간접 가격(연료세 등)**과 **부정적 가격(보조금 등)**의 중요성을 수용

• **단일 정책 중심 분석(탄소세/ETS만)**으로는 정확한 탄소가격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음

(3) 보조금 측정 방식은 상호 보완적

• IMF: 효율가격 기준 보조금 산정

• IEA: 국제 시장가 대비 가격차 (price-gap 방식)

• OECD: 예산 지출·세제 감면 등 실질 정부 지원 측정

• 세 기관의 접근은 함께 사용할 때 보다 정밀한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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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 및 정책 개발 과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분석 영역과 과제를 제안함:

(1) 운송·출퇴근 관련 세제의 탄소 유인 효과 분석

• 회사 차량 비용의 소득세 공제

• 출퇴근 차량 이용의 유도 효과

• 주차비 비과세 등도 탄소 배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참고: Van Dender (2019), Proost & Van Dender (2001)

(2) 무역 정책과 탄소 유인의 연결

• 탄소집약도에 따라 수입품에 관세 차등이 발생할 경우,

• 이는 간접적인 탄소보조금 또는 가격 신호로 해석 가능

• 예시: Shapiro(2020)의 연구 – 탄소집약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적용

(3) 산림 파괴 유발 상품에 대한 세금·보조금 정책 분석

• 팜유, 소고기, 대두 등은 GHG 배출 유발 가격 신호 왜곡 가능

• 이러한 상품에 대한 보조금·세금 정책도 탄소가격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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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요약

• 탄소가격 지표는 단일 지표로 충분하지 않음

• 다양한 정책 수단, 직접·간접 효과, 보조금 등 복합적인 분석 필요

• PCT 파트너 기관들의 지표는 서로를 보완하며,

• 정책 설계, 국제 비교, 평가 지표로서 유용함

• 향후 과제는 단순한 탄소세 도입을 넘어서,

• 포괄적이고 정합성 있는 가격 신호 체계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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