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관할권 로드맵 개발 도구
ESG
IFRS 재단이 2025년 3월에 발간한
「Jurisdictional Roadmap Development Tool」
관할권 로드맵 개발 도구
발행처: IFRS Foundation
발행일: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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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 목적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ISSB 기준(IFRS S1, S2)**을 채택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후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글로벌 비교 가능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IFRS 재단은 각국의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고자
**「Jurisdictional Roadmap Development Tool(국가별 이행 로드맵 개발 도구)」**를 개발함.
이 문서는 ISSB 기준의 도입 또는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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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 2024년 5월 IFRS 재단은 다음 4가지 요소로 구성된 **규제 이행 프로그램(Outline)**을 발표함:
1. Jurisdictional Guide (국가별 도입 가이드)
2. Adoption Toolkit (도입 도구 키트)
3. 교육 자료 및 e-러닝
4. 파트너 지원
• 본 문서는 위의 도입 도구 키트 중 하나인 로드맵 개발 도구와 참고용 로드맵 템플릿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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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드맵 개발 도구의 핵심 기능
• ISSB 기준 도입 또는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과 의사결정 지점을 안내
• 각국이 자국의 여건에 따라 ISSB 기준을 활용하면서도 국제 비교 가능성과 정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법률·제도적 구조, 자원, 전문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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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드맵 수립의 이점
• 단계별 계획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 실행력을 제고
•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생태계 전반의 준비도 점검 가능
• 제도 수립 전이라도 기업들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복, 충돌되는 규제 요소를 점검하고 규제 통합성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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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가 제시하는 주요 질문
로드맵은 아래 4가지 핵심 의사결정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됨:
1. How (어떻게?) – 법적/규제적 구조 및 프로세스
2. Who (누가?) – 적용 대상 기업
3. What (무엇을?) – 공시 요구사항 및 내용
4. When (언제?) – 적용 시점 및 이행 일정
각 영역은 **11개의 기능(feature)**으로 세분화되며, 실제 사례 및 도식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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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적용을 위한 전제
• ISSB 기준은 국가 주권에 기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전 세계의 정보 불일치(fragmentation)를 최소화하려면,
ISSB 기준의 기능적 정렬(functional alignment) 또는 직접 채택이 가장 효과적임
• IFRS 재단은 **각국의 도입 상태와 목표를 요약한 ‘국가 프로파일(jurisdictional profiles)’**을 발간해
시장 참여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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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로드맵의 핵심 구성요소 – 주요 결정 영역 및 국가 접근 방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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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드맵 설계의 4가지 핵심 질문
ISSB 기준 도입 또는 활용 로드맵을 설계할 때, 각 국가는 다음의 4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됨:
1.2. 국가 접근 방식 분류(7가지 유형)
IFRS 재단은 국가별 ISSB 기준 도입 유형을 다음 7가지로 분류함:
※ 국가 프로파일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구분하여 함께 표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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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드맵 도구의 구조
보고서에 포함된 로드맵 개발 도구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정리됨:
• 각 결정 영역마다 다음을 포함:
• 개요(guidance): 정책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설명
• 의사결정표(decision and outcome tables): 주요 질문 및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제공
• 결과 예측(outcomes): 선택에 따른 유형별 결과 설명 (예: 완전 채택은 ‘녹색’으로 표시)
이러한 구조는 각국이 명확한 경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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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 정리
• 로드맵은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법·제도·공시범위·시행시기 등 모든 요소의 총체적 설계를 의미함
• IFRS 재단은 도입 단계별(준비 설계 실행 평가) 접근을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비교가능한 공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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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절. “어떻게 (How?)” – 규제적 절차 및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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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영역의 핵심 질문
ISSB 기준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각 국가는 자국의 법적·제도적 환경에 따라 ISSB 기준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준의 규제적 지위, 법률 개정 절차, 감독 기관 간 협력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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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요소 (총 3가지 기능: Feature 1–3)
Feature 1. 도입 방식 및 규제적 지위
• ISSB 기준을 법적 강제력 있는 회계기준으로 도입할 것인지,
또는 **자율적 기준(권고안)**으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도입 방식 예시:
• 법률 제정 또는 개정
•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 정부 또는 감독기관 지침 발행 등
Feature 2.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 일반적으로 여러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가 관여함:
• 재무부,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증권거래소, 환경부 등
• 따라서 명확한 조정 메커니즘과 기관 간 협업 구조가 필요함
Feature 3. 제도적 절차와 일정
• ISSB 기준 도입을 위해 절차적 요구사항이 존재할 수 있음:
• 공청회, 영향평가, 입법 절차, 예산 확보 등
• 실행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로드맵 상에서 이행 시점을 구체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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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예시
• 브라질: 증권위원회(CVM)가 상장기업 대상 IFRS S1, S2 기준 도입을 추진 중이며, **회계기준위원회(CPC)**와 협력하여 관련 규정 마련
• 나이지리아: **회계 및 감사기구(FRC)**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기후정보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부처 간 워킹그룹 구성
요약
• “How”는 ISSB 기준의 실질적인 도입 가능성과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축
• 국가별 규제 시스템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라도 도입 경로와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음
• 명확한 기관 간 역할 정의와 절차 수립은 도입 리스크 최소화 및 실행력 제고에 핵심적
1.4절. “누가 (Who?)” –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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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영역의 핵심 질문
ISSB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각국은 자국의 기업 생태계와 규제 체계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여할 기업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상장 여부, 산업 특성, 이해관계자 노출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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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요소 (총 3가지 기능: Feature 4–6)
Feature 4. 상장 기업 또는 공공 책임 기업 (Public Interest Entities)
•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상장 기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 일부 국가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 책임 기업(PIEs)’**의 개념을 활용함:
• 예: 금융기관, 공기업, 대규모 법인, 시스템적 중요 기업 등
Feature 5. 중소기업(SMEs)에 대한 적용 범위
• 대부분의 국가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공시를 배제하거나 자율 활용을 허용
• ISSB는 현재 중소기업용 기준(예: ‘IFRS for SMEs’의 확장판)을 개발 중이며,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도입 또는 간소화된 공시 요구안 적용 검토 가능
Feature 6. 산업 또는 부문별 차등 적용
• 일부 국가는 산업별로 리스크 노출이 크거나 영향력이 높은 부문(에너지, 금융 등)을 우선 적용
• 또한 금융기관, 보험사 등은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에 노출된 이해관계자가 많아 적용 우선순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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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예시
• 영국: 상장 기업 및 자산 규모 500억 파운드 이상 기업부터 기후 공시 의무화 (점진적 확대 중)
• 싱가포르: 대형 비상장 기업에도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도입 예정
• 말레이시아: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 대상 기후 리스크 공시부터 우선 추진
요약
• “Who”는 제도의 대상 범위와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결정
• 초기에는 상장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하되, 향후 적용 대상 확대 또는 자율 공시 유도 전략 병행 가능
•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간소 기준 또는 장기적 전환 전략 필요
1.5절. “무엇을 (What?)” – 공시 내용 및 ISSB 기준과의 정렬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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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영역의 핵심 질문
ISSB 기준 중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가?
각 국가는 공시 항목의 범위, 적용 방식, 기타 추가 요구사항 등을 결정해야 하며,
그 선택이 국제 비교 가능성과 기업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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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요소 (총 3가지 기능: Feature 7–9)
Feature 7. ISSB 기준과의 정렬 수준 (Alignment with ISSB Standards)
• 완전 정렬 (Full alignment): IFRS S1, S2를 수정 없이 도입
• 기능적 정렬 (Functional alignment): 주요 구조와 핵심 공시요소는 동일하나, 일부 문구 또는 항목 수정
• 수정 기반 (Modified standard): 국가 상황에 따라 항목 추가/삭제 또는 정의 변경
기능적 정렬은 ISSB가 권장하는 방식이며,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접근
Feature 8. 공시 항목의 범위 및 깊이
• 기후 중심 공시 (IFRS S2만 우선 도입) vs 전면 공시 (S1+S2)
• 항목 간 선택적 공시 가능성:
• 위험 및 기회
• 전략과 거버넌스
• 지표 및 목표 (Metrics & Targets)
• Scope 1, 2, 3 배출량 공시 범위
※ 일부 국가는 Scope 3(간접 배출)은 자발 공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
Feature 9. 추가 요구사항 또는 지역 특화 정보
• 자국 법률상 요구되는 추가 공시 포함 가능:
• 사회적 지표, 생물다양성, 공급망 위험 등
• ISSB 기준 위에 지역 기준을 덧붙이는 방식(Layering)도 가능하나,
비교 가능성과 중복 부담 간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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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예시
• 캐나다: 기능적 정렬 방식으로 ISSB 기준 수용하되, 일부 기업군은 Scope 3을 유예
• 나이지리아: IFRS S2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지역 특화 공시 항목 포함
• 영국: ISSB 기준을 그대로 채택하며, 기업들이 S1과 S2를 모두 충실히 따르도록 권장
요약
• “무엇을” 공시할지는 정보의 질과 국제 정합성을 결정짓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
• 기능적 정렬 + 점진적 확대가 현재 다수 국가의 접근 방향
• 단순한 채택을 넘어, 공시 생태계의 현실과 비교 가능성 간 균형이 중요
1.6절. “언제 (When?)” – 적용 시기 및 단계적 전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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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영역의 핵심 질문
ISSB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기준 도입 시점과 기업들의 준비도, 제도적 인프라에 따라 적용 시기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단계적 도입, 유예 기간, 전환기 완화 조치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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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요소 (총 2가지 기능: Feature 10–11)
Feature 10. 적용 시점 (Effective Date)
• 각국은 법제화 완료 시점과 실제 시행일을 구분해야 함
• 예: 2025년에 법제화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
• 고려 요소:
• 기업 준비도
• 감사·검증 역량
• 정보시스템 구축 상태
• 감독기관의 이행 준비도
Feature 11. 전환기 및 단계별 도입 전략 (Transition Strategy)
• 전면 도입 vs 단계적 도입(파일럿 적용, 기업군별 구분 등)
• 완화 조치 가능:
• 일부 항목(예: Scope 3) 유예
• 첫해 공시는 정성적 중심 이후 수치 기반 전환
• 비교정보(전년도 수치) 공시 유예
• 초기에는 자율 공시 또는 시범사업을 활용해 민간 준비도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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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예시
• 영국: 대형 상장사부터 기후 공시 의무화 중소형 기업은 추후 확대 예정
• 싱가포르: Scope 3는 2027년 이후 적용으로 유예
• 콜롬비아: 중소기업에 대해 정성적 공시로 시작, 단계적으로 수치 공시 도입
요약
• “언제”는 제도의 실행력과 수용성을 결정짓는 현실적 고려 요소
• 각국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준비도에 따라 시행 시점과 유예 전략을 명확히 설계해야 함
• 단계별 도입 + 선택적 유예 조치는 시장 신뢰 유지와 민간 수용성 확보에 효과적
2장. 로드맵 개발 도구의 실제 활용 및 참고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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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로드맵 도구의 실질적 활용 방식
이 장에서는 정책 결정자 및 제도 설계자가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1장의 주요 결정사항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안내한다.
핵심 목적
• 앞서 정리한 11가지 기능(features)을 표준화된 구조로 정리
• 국가 또는 기관의 ISSB 기준 도입 상태 및 계획을 투명하게 정리·소통 가능
• 다자간 협력, 국제기구 보고, 시장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외 소통 자료로 활용
2.3. 활용 예시 시나리오
예시 1: 정책 초안 수립
• 각 기능 항목별로 현재 상황 분석
• 공공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후 목표 상태 확정
• 관련 부처와의 조율 자료로 활용
예시 2: 다자간 협력 보고
•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등 지역별 회의에서 국가 도입 현황 보고서로 사용
• 국제기구에 정렬 상태 보고용 근거 자료로 제출
예시 3: 시장 참여자 소통
• 기업, 투자자, 시민사회에 도입 로드맵을 공개
• ISSB 기준과의 정합성 수준과 향후 계획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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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약
• 로드맵은 단순한 일정표가 아닌, 제도 도입의 전략적 청사진
• 기능별로 정리된 구조는 표준화된 국제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 다양한 법적·행정적 맥락을 가진 국가들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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