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ESG

CBAM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가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탄소세 형태)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EU 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탈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무역 장벽이자 환경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목표: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 시설이 이전하는 것을 막고, EU 제품과 수입 제품 간의 탄소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 경쟁을 유도합니다.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 제품이 우선 대상이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작동 방식: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비용(CBAM 인증서 구매)을 EU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행 시기: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보고 의무)가 시작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 의무화 등 본격적인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EU에서, 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사 올 때 '너희 나라에서는 탄소세 안 냈지? 그럼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매겨서 팔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공정한 무역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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