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능상태를 넘기 위해
– 다시, 아이들
강삼영의 글쓰기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전)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오늘 저는 ‘교육정책의 불능상태’에 대한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밀려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숫자와 정책으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교육에 대한 무의식 속 이미지는 ‘성적표’이고, ‘경쟁’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마저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말조차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열, 등급, 인서울, 학폭, ……’ 우리가 그토록 극복하고자 했던 모습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교육도 아이들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 찍어내는 일-에서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무던한 애씀의 과정, 그 과정에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 봅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정책은 오랫동안 ‘서구모델 따라가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학교는 ‘국가 직영 지식마트’가 되었고, 교사는 지식을 배급하는 관리자가 되었으며, 학부모는 고객으로 변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중산층은 경쟁을 통해 계급을 지키고, 중하위층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며 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밀려납니다.
‘참혹한 것에는 입이 없다’는 말처럼, 말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정치도, 정책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정책은 중상층과 교원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에만 매몰되어,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누구의 삶을 위한 수업인지 묻는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교육은 정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지 못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교육정책의 불능상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해법이나 제도 개편 이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해법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학교의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과 학교,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자치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다시 마을의 아이들을 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유경제형 지식마트’라는 비유는 주목할 만합니다. 학교를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이 아닌, 다양한 배움이 흐르고 선택이 살아 있는 열린 장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와 재정, 교육과정 권한을 과감히 학교와 지역에 넘겨야 합니다. 아이들은 국가교육정책의 고객이 아니라, 마을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의 중심을 다시 ‘과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AI 시대, 지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왜 그런 생각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질문하는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 책을 읽고, 현장을 걷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려다 오히려 시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교사와 “수업이 곧 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움과 가르침이 구분되지 않고 매 순간 일어나는 학교의 모습은 결국 사람, 교사가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정책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이고, 관계이고, 눈빛입니다.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의 눈을 보며 “괜찮니?”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열 개의 법령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법령의 개정과 폐지에 앞서 교육과 학교를 둘러싼 우리의 무의식을 바꿔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교육 담론보다, 작은 목소리 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 다름으로 인해 소외된 아이,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 그 아이들이 하지 못한 말을 우리가 대신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정책이 응답할 수 있어야, 교육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지난 수년간 맥락 없이 튀어나오는 각종 정책에 수없이 흔들려왔습니다. 중앙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지역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흘러들고 있고, 교실은 성적과 규율 중심의 관리 공간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은 점점 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정책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 교육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미 출생아 수가 연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시·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도내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의 물리적 존속 여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교육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야말로 지역 교육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집중형 교육정책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지역 교원 정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교육감이 교원 정원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면, 다양한 교육적 상상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통폐합 시 일률적인 예산 지원 방식 대신, 기존 교사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규모 학교에서도 한 아이 한 아이에 집중하는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과 교사가 모자라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을 포기해야만 하는 지역 현실에도 보다 적극적인 교원 배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학교 폐교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교육적인 거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이 교육의 방향과 자원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의 중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성취도, 등급, 수능 점수와 같은 결과 중심의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같은 속도로 같은 내용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내용을 끝내는 데에만 집중한 결과 개념을 흘려듣거나 오개념을 안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학습 결손은 쌓여도 회복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평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학습은 본질적으로 개별화된 과정입니다. 아이마다 이해하는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이해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교육적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운영되는 학습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평가와 피드백의 질 자체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여전히 문제를 출제하는 데에만 과도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학생이 제출한 답안 속에서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섬세하게 살펴보는 평가 문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정답을 맞혔는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물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셋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 역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돌봄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아동의 일상과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공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학교 안에서 오후 5시까지 책임지라’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특성도, 지역별 여건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직된 구조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부모의 노동 시간을 보완하고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만 아이들을 가둔 채, 넓은 세상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은 아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공공 돌봄이 지자체,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중복되거나 단절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파편화된 구조는 돌봄의 지속성과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가족,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돌봄은 단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시간’을 제공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최소한 오후 3시까지는 유연하게 수업과 기본 돌봄을 책임지고, 이후 시간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놀이, 체험, 문화 활동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 곳곳에 존재하는 예술가, 체육시설, 마을공방 등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따라 시간을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놀고 배우며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돌봄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가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간이 존중받는 돌봄, 그것이 곧 교육다운 돌봄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우리는 한 대통령이 헌법 위에 권력을 세우려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탄핵당하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광장에서 밝혀진 수많은 촛불은 한 사람의 퇴진을 넘어, 공동체가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민주주의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장면을 보내고 돌아본 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이제 교육정책도 광장의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아이 한 명, 교사 한 사람, 마을 하나의 목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민주주의의 구조 안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 그 자체에 지역과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책이 시작되는 곳은 중앙의 책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교실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