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희망’이 되는
교육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강삼영의 글쓰기
이재명 대통령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통합, 경제위기 극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강조하셨던 것처럼, 진보와 보수를 넘어 통합과 혁신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번 대선 기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의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바로 취임하시는 일정이기에 교육 문제를 세심히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육운동가로서 당선인께서 ‘교육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세 가지 간곡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잉 경쟁의 굴레를 끊는 입시와 평가의 혁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 현장은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와 순위 경쟁에 매몰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정권에서 30% 넘게 폭증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정답을 외우느라 공부에 호기심을 잃는 극단적 비효율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학생 교우관계의 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이유도 이러한 과잉경쟁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 극복을 위해, 전 과목 내신 절대평가 및 서술·융합형 평가를 예측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이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저마다의 잠재력을 맘껏 발휘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어떠한 AI 혁신, 어떠한 미래산업 청사진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재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에서도 세계 수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응이 없다면 지방교육 소멸과 지방대 정원 미달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인서울’만을 바라며 고향을 떠나는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이 지탱해 온 문화·경제 생태계도 같이 쓰러집니다.
후보 시절 약속하신 거점 국립대 10곳의 ‘서울대 수준’ 육성을 임기 첫해부터 가시화해 주십시오.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산업 유치와 공기업 지역인재 할당제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청년은 더 이상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만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에서 자란 아이가 “지역에서도 세계와 통한다”라고 체감할 때, 극단적 입시경쟁은 완화되고 수도권 과밀‧주택난‧교통혼잡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셋째, 초·중등 교육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 주십시오. 현재 강원 지역에는 특정 과목 교사가 한 명도 없는 ‘군’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서 교사 정원을 줄이다 보니, 면적은 넓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소년공 출신으로서 계층 불균형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을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어디에 살건,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누리고 저마다 잠재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시작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일정한 기준 아래 자율 책정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선언이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국가적 입시·평가 혁신, 균형적인 고등교육 생태계,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활력’ 세 가지 축이 맞물릴 때,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는 이중의 벽을 넘어 모두가 활약하는 창의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혼란을 수습하며 출발하는 새 정부의 무게를 잘 알고 있기에, 지역사회에서도 묵묵히 변화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민주주의 모범국가의 자부심을 다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