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칼럼] [이재민 VS 보이는 치적]

위정자가 `보이지 않는 치적`을 쌓아야 하는 이유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울러 여러 재해에도 아직까지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우, 화재, 산사태, 폭설, 지진,
싱크홀, 맨홀, 교각,
세월호, 이태원, 가습기 살균제,
제빵 공장 끼임 사고, 반도체 노동자 피해 등

이러한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다.

특히 같은 사고가 두 번째 발생한 사고부터는 더더욱 인재이다.

이런 인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을 미리 파악하는 일이 첫 번째이고

만일 인재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서류보다 먼저 현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체계와

모든 관료와 기관들의 관할 지역의 구분이 없는 협조가 두 번째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제일 먼저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기관들이 합심해야 하고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지체 없이 바로 대응해야 한다.

말하자면

헬기를 보내야 하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그 지역에 헬기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헬기를 구해와서 보내야 한다.

그다음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또다시 재해가 와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둘러보면서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현장에 `돈`을 쓰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바람직한 처사이다.

그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조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하겠다는 말은 방관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들이 이재민들의 생활 터전을 복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추경을 하든지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해 전의 상태로 1년이 되기 전에 복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1년 뒤면 오늘 발생한 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은 이재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면 이재민들은 지칠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다면

위정자의 본심은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처사가 국민을 개, 돼지, 소로 보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계로 인해 잠시 잊어버리더라도

위정자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위정자는 재해에 의한 사고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나라를 세운 후
제일 먼저 치수治水사업을 시행한 것은
그만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이었기 때문이다.

저 고대에도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금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위해 치수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조선시대에도 폭우에 의한 피해를 막지 못하여

[철종, 영조, 세종]
임금은 개인 돈 곧 내탕전을 보내고

[태조, 영조, 정조, 고종]
감세를 하는데 `억울하지 않도록 차등`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백성의 노역을 면제하며 쌀을 주고

[영조, 현종]
임금은 반찬까지 줄이며 `당파 간 협력하라`고 하며

[태종, 세조, 숙종]
홍수 못 막은 좌의정은 `면직해 주옵소서`라고 하며
수해로 숨진 백성 위해서 나라에서 제사 지내주는

[출처] KBS 뉴스 2020.8.13 -“큰 물에 수천 명 사망” 조선은 홍수를 이렇게 수습했다! 김재현 기자-

임금과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그 피해에 임하고 있다.

구글 이미지 -세종대왕-

그런데

이토록 과학기술이 발달한 2000년대에 물난리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어야 할 것인데

해마다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말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다.

비가 오는 것이 기후변동으로 인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똑같은 재해가 또 발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위정자는 피해지역만이라도 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원인규명도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피해가 발생할 지역을 조사하고 파악한 후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폭우에 의한 홍수는 지금 갖춰져 있는 시스템 중에서

제일 먼저 하수구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폭우가 아닌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가의 하수구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고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아마 비가 이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고 알고 있는 듯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원이 없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이런 일들을 사전에 찾아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의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들이 맨손으로 도로가의 하수구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빗물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 예산은 안전 점검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들이 하지 않는 것은

보도블록을 새로이 깔게 되면 그 치적이 눈에 보이지만

안전점검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적사업보다

눈에 보이는 치적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허술한 치적보다 사건 사고가 없도록 미리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랏일을 잘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이다.

그럼에도 안전점검은 50년도 더 된 매뉴얼에만 따르고 있을 뿐이고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 50년 된 매뉴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최소한 매뉴얼만큼이라도 현재의 시스템에 맞추어 고쳐야 한다.

매뉴얼을 현재에 맞게 다시 작성하는 일이 어떤 다른 일보다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된다.

경제를 부흥해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폭우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산을 깎아 케이블카는 놓을 생각은 하면서

하수구와 옹벽과 교각을 점검하는 행위는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고 말한다.

위정자는 제일 먼저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다.

그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눈에 보이는 치적사업은 지극히 위정자 자신만의 업적일 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방사업은 온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업적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치적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정자 자신만의 명예를 높이기 위함일 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적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후임 위정자 때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임 위정자가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이것을 지금의 위정자는 싫어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치적을 행하여 자신이 업적을 세웠다고 내세우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지금의 위정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지금의 위정자가 준비한 대로 된 효과이므로

세월이 흘러 그 칭송이 지금의 위정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치적이다.

우리는 이런 위정자를 원한다.

경제의 순환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쟁이다.

전쟁을 일으키면 의외로 경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경제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위정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퍼주기`이다.

무분별한 퍼주기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뿐이다.

그러므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힘을 써야 하고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체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