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융 자본 VS 금융 위기]
분배의 불균형이 위기를 초래하는 이유
리처드 이스털린은
1926년 태생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다.
이스털린의 역설로 유명하다.
[출처] 위키백과 -리처드 이스털린-
구글 이미지 -리처드 이스털린-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정체된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는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 맬서스가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토마스 맬서스는
1766년 태생의 영국의 성직자이며 인구통계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이다.
고전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영국 왕립 학회 회원이었다.
저서로 <인구론>, <정치경제학 원리> 등이 있다.
[출처] 위키백과 -토마스 맬서스-
구글 이미지 -토마스 멜서스-맬서스는 `과소소비설過少消費說`을 주장하는데
과소소비설過少消費說은
공황의 원인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저축률이 높은 데 있다는 이론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과소소비설-
이다.
말하자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생산의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소비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이 일어나게 된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황은 `분배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해야 유지되는 제도인 것이다.
처음부터 돈이라는 종잇조각을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유통함으로써 통화라는 의미를 창출하여
그 통화가 증가하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부가 창출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통화라는 돈의 움직임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소비를 해야만 돈의 흐름이 유지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자는 돈이 없고 부자들은 그 돈을 금고에 넣어만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맬서스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분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이론이 아담 스미스와 케인스를 거쳐 하이에크까지 왔다.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아 보인다.
결국 국가의 역할이 그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경제 이론으로
국가와 정부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규제하는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이러한 경제 이론에 따라 `세계화`가 촉진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박을 통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이라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활개 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는 글로벌 경제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금융을 무기로 한 `금융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자본주의`가 또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수많은 금융위기가 다가온 것이다.
1994년 멕시코의 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
1997년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우리나라에는 IMF의 위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2010년 유럽의 금융위기
2020년대 금융위기의 징조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위키백과 -금융위기-
이제 이러한 금융위기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였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과 의료, 노후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부각한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가 나빠지는 디플레이션을 초래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라고 비판하고 있고
하이에크 추동자들은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비판이 모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론이 잘못됐다고만 할 뿐
자신들의 이론의 잘못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이론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작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
어쩌면 두 이론의 학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드러난 부작용을
연구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이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상 대안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대안이 없는 시대이다.
어쩌면 이스털린 역설이 말하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정체`되므로
맬서스가 말하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야`하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이는 역사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책이다.
그러니 한번 해 볼만하지 않은가.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은 지금처럼 세금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불균형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막대한 부를 자연스럽게 옮기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 기성세대는 그냥 이대로 이 흐름대로 가면서
조금 덜 받아도 될 사람은 좀 덜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지 않으면서
젊은 청년들 이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주고
젊은 청년들 곧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
분배의 불균형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막대한 부를 옮기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bbulii/223816130332
https://blog.naver.com/bbulii/223817395155
https://blog.naver.com/bbulii/223820733313\